문서번호	토목부-19724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백부현		박운용		10/25
				이임섭
협 조
	주무관				정성오
	주무관				김종혁

「도시고속도로 연결로(화랑로 진출) 설치 보완설계 용역 외 1」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평가 계획

202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고속도로 연결로(화랑로 진출) 설치 보완설계 용역 외 1」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평가 계획

우리 본부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 건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ㅇ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22호)

ㅇ 건설용역 평가제도 종합 개선 운영 방안(기술심사담당관-8908, 2023.05.12.)

☞ 설계용역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실시

ㅇ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대상 확인 안내 및 평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평가실-3150, 2023.08.24.)

Ⅱ		평가제도 개요

ㅇ 설계용역 평가 대상: 계약금액 2.2억원(2023년 기준) 이상

ㅇ 평가 시기

기본설계		용역 완료 ~ 1개월 이내(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실시설계 결과 평가시 통합 평가 가능)
실시설계	과정평가	용역 완료 ~ 1개월 이내 (실시설계 결과 평가와 통합 평가 가능)
	결과평가	해당 건설공사 착공 ~ 6개월 이내

ㅇ 평가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과반수)로 5인 이상 구성

※ 관계공무원: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Ⅲ		평 가 대 상

용 역 명	도시고속도로 연결로(화랑로 진출) 설치 보완설계 용역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조성 실시 설계용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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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 적용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 업체별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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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ㅇ 안 건 명: 도시고속도로 연결로(화랑로 진출) 설치 보완설계용역 외 1건 용역평가

ㅇ 평가일시: 2023.11.16.(목)  14:00

ㅇ 평가장소: 도시기반시설본부 12층 설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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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 정 사 항

ㅇ 설계용역 평가결과 통보(도기본 ⇒ 용역사: 10일 이내 이의신청)

ㅇ 설계용역 평가결과 제출(도기본 ⇒ 국토안전관리원)

ㅇ 평가위원 수당지급(외부위원).  끝.

붙임: 1. 평가표(안)-개정 전 1부.

2. 평가표(안)-개정 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