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682호(2023. 10. 24.) 관련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2제1항	2023. 10. 24. 2024. 4. 2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2023. 10. 24. 2024. 4. 2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의
3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제2항	2023. 10. 24. 2024. 4. 2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의
4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제4항	2023. 10. 24. 2024. 4. 2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의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위임사항 목록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0/2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007	(	2023. 10.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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