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637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주수현		代황한범	10/25
			강종희
협조

2022년 정년퇴직 공무직

퇴직금 재산정 검토

2023. 10. 24. (화)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2년 정년퇴직 공무직 퇴직금 재산정 검토

2022. 12. 31.자 계약종료 공무직의 퇴직금을 재산정 후 차액지급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ㅇ 서울특별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 및 제41조

ㅇ 2022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상자: *************

ㅇ 직  종: 환경정비원

ㅇ 내  용: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012. 5.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대상자는 이에 해당되어 공무직 계약전환됨

ㅇ 문제점: 대상자(임인순)가 채용 계약 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공무직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함

┏ 기간제 근로기간: 2012. 3.19. ~ 2012. 4.30.

┖ 공무직 근로기간: 2012. 5. 1. ~ 2022.12.31. (2012. 5. 1. 계약전환)

□ 검토내용

ㅇ 대상자의 기간제 근로기간을 공무직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재산정필요

- 「2022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사·노무 실무」: 근로관계 종료 시 급여 등의 정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지급 기준

□ 계속근로 기간: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총일수

- 해당 기간에서 준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없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 준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ㅇ 퇴직금 재산정 산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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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간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재산정 퇴직금액 붙임 자료 참고

□ 보고자 의견

ㅇ 대상자의 퇴직금 재산정 후 이에 대한 차액 지급이 타당함.

붙임  1.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20408시장님 방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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