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112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김해중	代이상구	박순규		10/25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승강기안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3.10.24.(화)	건축기획과장 :박순규☎2133-7090 건축설비팀장 : 김승환☎7274 담당 :김해중☎7117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개요

▢ 자문위원회 개요

ㅇ 인    원 : 15명(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 당연직 :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김승원), 건축기획과장(박순규)

- 위촉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명),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11명)

ㅇ 위 원 장 : **********************

ㅇ 부위원장 :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김승원)

ㅇ 간    사 : 건축설비팀장(김승환)

▢ 자문위원 자문 사항

ㅇ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

ㅇ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Ⅱ		승강기안전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위원회 개최

ㅇ 일    시: 2023.10.30.(월) 14:00~

ㅇ 장    소: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총 11명

(서 울 시) 건축기획과장

(외부위원) ***************************************************************************************************************************************************************************************

▢ 자문 안건: 총 2건

연번	안 건 명	내 용	비고
1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	2024년 안전관리사업 추진 승강기 안전관리사업 추진방향
2	승강기 실태점검 운영방안	2024년 승강기 실태점검 방향 실태점검단 운영 및 발전 방향

Ⅲ		승강기안전관리 자문 세부 내역

▢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

ㅇ 자문 필요성

-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시 차원의 강화된 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시행할 구체적 방안 자문

-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의 우리 시 차원의 추진 방향 자문

ㅇ 자문 내용

가. 2024년 안전관리 사업 추진

1)「승강기 안전관리 종합개선 방안」수립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2024년 예산 편성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되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비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 자문

나. 향후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추진 방향

1)「승강기 안전관리 종합개선 방안」 외 기타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추진 방향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한 사업추진

▢		승강기 실태점검 운영방안

ㅇ 자문 필요성

- 실태점검 시행 중이나 매년 반복적 점검시행으로 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

- 다양한 실태점검 실시로 승강기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 개선 필요

ㅇ 자문 내용

가. 2024년 승강기 실태점검 방향

1) 실태점검은 승강기 사업자, 육교승강기, 장기사용 승강기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실태점검대상 자문

나. 실태점검단 운영 및 발전방향

1) 서울시 실태점검단은 학계, 공무원, 승강기 공단, 승강기협회 등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은 사업자가 사업자를 실태점검하는 모순점이 있어 협회 점검단은 제외하고 있으며, 승강기 공단과 공무원단이 주를 이루고 있음

3) 2024년 승강기 실태점검단 구성시 다양한 분야로 확대 구성 할 수 있는 방안 자문

Ⅳ		행정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 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안) : **********

- 산출내역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지급방법 :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 참여위원별 개인 계좌에 입금

ㅇ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운영, 사무관리비

▢ 승강기안전관리 자문회의 개최 사무용품 및 다과 구매

ㅇ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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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방법 : 건축기획과 신용카드 구매 후 계좌 입금

ㅇ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운영, 사무관리비

▢ 승강기안전관리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ㅇ 신규 편입 위원(3명) 위촉장 제작 및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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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방법 : 건축기획과 신용카드 구매 후 계좌 입금

ㅇ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승강기 안전관리 종합 개선 방안 1부.

2. 승강기 자문위원회 서식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