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664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진재	이종화	성귀연		10/25
				김형국
협 조

2023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공적심의 계획

2023. 10.

성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공적심의 계획

각작의 업무분야에서 적극·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선발 공적심의 계획 임

관련근거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3.1.1.)

선발개요

대    상: 소방경(6급)이하 공무원

인    원: 2명******************

선발기준: 5년 이상 재직자 중 국가관 · 공직관 · 사명감이 투철한 소방경(6급)이하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 신뢰받는 정부(자치단체)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특    전: 3년간 월 5만원씩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총180만원)

선발제외: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자,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모범공무원 기 선발

공적심의회 개최

일    시 : 2023. 10. 26.(목) H시

장    소 : 4층 소회의실

구    성 : 위원장 포함 5명

구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간 사	소방행정과	소방위	이진재	인사

심의대상 : 2명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	***	***
*****	***	***

심의내용

- 「선발기준」 및 「추천제외사유」 해당여부, 공적사항 등

추천자 결정 : 가·부 투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붙임  1.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2. 심의표 1부.

3.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4. 공적조서 1부(종이문서).  끝.

【붙임 1】

공적심의 의결서

□ 성동소방서 공적심의위원회

일 시		2023. 10. 26.(목), H시
장 소		4층 회의실
안 건		2023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
회의내용		공적조서에 의한 평가
선발내용		2023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대상자 선발에 대한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대상자로 선정 의결함 ○ 소방 ○ 소방
심의위원	직 위	소 속	계 급	성 명	서 명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붙임 2】

심  의  표

위원(장) :           (인)

추천	추천대상자			심의결과		비고
	소속	계급	성명	가	부
2023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