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487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태진		김이곤	10/24
			전계목
협 조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축전지 구매설치

사전규격공고 질의, 답변 보고

2023. 10.

도시철도설비부

(정보통신과)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축전지 구매설치

사전규격공고 질의, 답변 보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축전지 구매설치 사업의 사전규격 공고 중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함

Ⅰ		질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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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분야 : 입찰참가자격 및 장비규격

○ 질의내용 : 입찰참가자격 추가 및 장비규격 제도 준수

Ⅱ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 질의세부내용

연번	질 의 내 용	검토
1	■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명시 ㅇ 해당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로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업체 명시할 것을 요청	(반영) ㅇ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에 표기된 정보통신공사에 적용되고, 또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에 표기된 전기공사에도 적용이 되는바,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자로 명시함 ⇒ 추가 :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	■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명시 ㅇ 축전지는 「전기공사업」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전기설비로 예시되는 전기공사이며,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으로 제한하거나 분리발주하여 주실 것을 요청	(반영) ㅇ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에 표기된 정보통신공사에 적용되고, 또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에 표기된 전기공사에도 적용이 되는바,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자로 명시함 ⇒ 추가 :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또는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3	■ 장비규격 최소 단전지 용량 추가 ㅇ 리튬인산철 방전율을 고려한 최소 단전지 용량이 명시되지 않았음	(반영) ㅇ 현재 규격서에는 전압, 전력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각 제조사마다 전압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전압 명시토록 함 ⇒ 수정 : DC-240V 100Ah 이상 1식 병렬 구성
4	■ 안전인증관련 문구 추가 ㅇ 리튬이온 또는 리튬이온인산철 배터리는 한국전지협회에서 제시하는 시험안전규정에 따르는 배터리를 국내에서 사용해야 함 ㅇ 리튬이차전지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KC 62619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반영) ㅇ 리튬이온인산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품목에 해당하므로 시험안전규정 명시토록 함 ⇒ 추가 : 인용 규격 "SPS-C KBIA-10104-03-7312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 이차 전지시스템 - 성능 및 안전 요구사항" ⇒ 추가 : 인용 규격 "KS C IEC 62619(2017) 산업용 리튬이차 단전지 및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5	■ 질의내용: 환경인증관련 문구 추가 ㅇ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 필요	(반영) ㅇ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ㅇ 또한, 리튬이온전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서 제출 필요하므로 반영토록 함 ⇒ 추가 : 인용규격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2-275호](2022.12.29.)

○ 검토결과 : 반영

- 권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반영하여도 정상사업추진 가능

Ⅲ		조치계획

○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등록 및 발주서류에 반영

붙임 1. 사전규격 의견 1부.

2. 사전규격 의견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