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150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류상호	김덕기	최광운		10/25
				代최광운
협 조

사무전결 처리규정 정비 계획

2023. 10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무전결 처리규정 정비 계획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 (사업소 등)

ㅇ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2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사무전결 이행상태 자체점검에 따라 정비(개정)사항 검토 후 현행화

ㅇ 상수도사업본부의 산하사업소 분장사무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업무폐지 · 범위 조정(삭제 포함) 및 전결권 세부 조정

ㅇ 중복 또는 유사항목의 통·폐합으로 규정 간소화

□ 하반기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결과

ㅇ 대    상 : ’23. 1월 ~ 7월 생산결재 문서

ㅇ 기    간 : ’23. 10. 1. ~ 10. 20. (완료)

ㅇ 방    법 : 부서별 자체점검(전결지정내역과 실제 결재내역 비교)

ㅇ 점검내용 : 전결권 지정내역 준수정도 및 개정 필요사항 검토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안)

ㅇ 총    괄

구 분	건수	총계	소장	과장	팀장	담당
	비율(%)
기 존	건수	***	***	***	**	**
	비율	***	****	****	***	***
조정 후	건수	***	***	***	**	**
	비율	***	****	****	***	***
증 감	건수	**	**	**	*	*

ㅇ 개정내용 : 4건(업무용어 변경 1, 전결권 조정 3)

- 업무용어 변경

부 서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조정 내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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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결권 조정

부 서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조정 내역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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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 후 계 획

□ 사무전결처리규정(개정) 시행 : 2023. 10. 24.

□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 반기별

ㅇ 부서별 자체점검(전결 지정내역과 실제 결재내역 비교)

□ 사무전결처리규정 정비(개정) : '24년 상반기

ㅇ 전결권 정비 요구사항 제출

- 조직 또는 업무의 신설·폐지 등으로 인한 전결권 정비

-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 조정 등

붙임  강동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