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0367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효주		안종필	10/25
			윤창진
협조
	주무관		이재철

「전면개정 시행」 중랑물재생센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전면개정 시행」

중랑물재생센터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2023. 10.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위험성평가 실시(자체)규정 전면개정 보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전반에 대한 사항(범위, 절차, 책임 및 권한)을 규정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전면개정·시행에 대한 보고임

※ 제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시설보수과-9550호(2023.9.27.)결과를 반영, 전면개정(안) 일부를

수정하여 확정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23.5.22. 개정시행)

□ 추진경과

○ 위험성평가 실시 (자체)규정 전면개정(안) 보고(시설보수과-6894호, '23.7.13.)

○ 제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시설보수과-9550호, '23.9.27.)

○ 제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반영('23.10.23.)

□ 개정내용

○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도 변경(센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추가)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 책임(권한)  변경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위험성평가 지도·지원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실시시기와 방법, 추진절차 재규정

-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중요사항 기준으로 간소화(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23.5.22.)의 일부개정 (약3년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 개정)사항 반영

□ 추후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시행문 알림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중랑물재생센터 위험성평가 실시(자체) 규정 [전면개정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