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기초의료보장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증 도용 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713(2023. 10. 6.)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제8조(의료급여증),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제35조(벌칙)과 관련하여 2023년 의료급여 신고 포상급 지급 및 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통계)

(단위: 원/건)

구분(시도)	의료급여신고포상금
	부당청구액/건수	징수액/건수	포상금지급액/건수
서울특별시	***********	***********	**********

□ 의료급여증 도용 현황(통계)

(단위: 원/건)

구분 (시도)	의료급여증 도용
	결정액 (건수)	징수액 (건수)	미징수액 (건수)	수사의뢰액 (건수)	수사결과통보액 (건수)
서울특별시	******** ****	******** ****	*** ****	********** *****	** *****

붙임 2023년도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및 의료급여증 도용 현황 1부.(pw:****)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승아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10/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847	(	2023. 10.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