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철저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604(2023.10.23.)호와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주민제안사업의 심사권한이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에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권한 없는 예산지원기구(예산센터,

협의회, 연구회 등)가 사업 선정과정에 관여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지침이나 계획없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거나

연임 기한이 초과된 위원의 재선정

■공모사업 선정 전 수렴한 주민의견 결과를 미공개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된 회의 결과 지연 공개 등(조례에 공개 규정을 둔 경우)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적정 사례를 공유하오니

제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부적정 사례

나. 자치단체에서는 동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기구의 선정·운영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선희		시민참여예산1팀장	진하정		재정담당관	10/24
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3013	(	2023. 10.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재정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4	/전송	02-2133-0825	/	sh02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