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2908	(	2023. 10. 24.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결재
진수희	정경승	박순규	10/24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정길섭
	주무관			김민지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82번,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582

1. 이태원참사 이후 홍대입구, 강남역, 신촌, 건대입구 등 과밀지역에 대한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2. ’22.11. 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유창수 주택정책실장:‘상가밀집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하는 불법 증축을 살피겠다’) 관련 보고서

□ 지난 11월 실시한 인파밀집지역 집중점검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 추진(건축기획과-35993, ’22.11.11.)

- (집중점검) 신촌역․홍대입구 등 인파 밀집지역 집중점검 실시 및 조치('22.11. ~ '23. 5.)

- (점검내용) 무단증축, 건축선침범, 무단 용도변경, 도로변 물건적치 등

- (점검결과) 서울시 다중인파밀집 75개소, 12,178동 점검 완료(2,611건 적발․조치 중)

2023. 8.31.기준

점검구역	점검 동수	위반 건수	조치현황
			시정 지시 중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완료
75개 구역	12,178	2,611	543	340	1,728

※ 시정 완료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지속적인 단계적 조치 시행 중

- (주요 위반내역)

위반 건수	위반 내역
	무단증축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주차장 위반	기타 (물건적치 등)
2,611	1,086	24	15	184	1,302

□ ’22.11. 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주택정책실장 답변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관련 방침서를 따로붙임으로 첨부합니다.

따로붙임 : 1. 추진실적 1부.

2. 방침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정경승
	☎2133-7112	주무관	진수희
	작 성 일 : 2023.10.21.

참고자료1	밀집지역내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추진실적(75개소)

(2023. 8.31.)

연번	자치구	점검 구역	점검 동수	위반 건수	조치현황
					시정 지시 중	이행 강제금	시정 완료
1	종로구	서촌 외3	623	2	1	-	1
2	중구	명동 외2	265	22	10	2	10
3	용산구	이태원역 외4	773	169	113	24	32
4	성동구	서울숲 카페거리 외3	2,226	22	10	4	8
5	광진구	건대 맛의거리	162	53	28	-	25
6	동대문구	회기역 외1	856	64	8	-	56
7	중랑구	상봉터미널 외2	346	47	4	43	-
8	성북구	성신여대역 외3	1,081	941	2	-	939
9	강북구	수유역 외1	691	211	11	5	195
10	도봉구	창동역 외2	116	14	-	-	14
11	노원구	노원역 외1	214	225	112	93	20
12	은평구	연신내 외1	169	38	32	-	6
13	서대문구	신촌역 외1	108	10	10	-	-
14	마포구	서교동 외3	207	96	53	6	37
15	양천구	오목교역 외3	383	4	-	-	4
16	강서구	마곡나루역 외4	301	109	13	30	66
17	구로구	디지털단지역 외1	69	32	19	1	12
18	금천구	여울빛거리 외2	122	62	18	-	44
19	영등포구	여의도 외1	87	84	17	58	9
20	동작구	노량진 외1	1,083	29	17	1	11
21	관악구	신림역 외5	39	46	6	3	37
22	서초구	강남역 외1	73	42	9	4	29
23	강남구	상업지역	960	134	43	4	87
24	송파구	잠실새내역 외3	743	95	7	11	77
25	강동구	천호역 외4	481	60	2	49	9
계		75개 구역	12,178	2,611	545	338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