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35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신종철	10/24
		주용학
협 조

2023년 3/4분기 청원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

2023.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3/4분기 청원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

2023년 3/4분기 서울특별시 청원접수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청원 업무 처리 실태 파악으로 서울시 청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접수 및 처리 현황

□ 접수 현황

ㅇ 총괄

- 2023년 3/4분기 청원은 총 156건 접수되었으며, 서울시 접수 처리 37건(24%), 타 기관 이송 119건(76%)임

< 3/4분기 청원 접수 현황 >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소계			7월			8월			9월
계	처리	이송	소계	처리	이송	소계	처리	이송	소계	처리	이송	소계	처리	이송	소계	처리	이송	소계	처리	이송
308	115	193	61	28	33	91	50	41	156	37	119	103	16	87	36	12	24	17	9	8

※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서울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에 한함.(서울시 소속기관은 별도 청원기관)

ㅇ 청원사항별 접수현황

- 접수 청원 37건 중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14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9건)가 23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

< 3/4분기 청원사항별 청원 접수현황 >

( 단위: 건수(비율))

구분	계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4분기	28(100%)	7(25%)	2(7%)	1(4%)	16(57%)	2(7%)
2/4분기	50(100%)	6(12%)	26(52%)	3(6%)	11(22%)	4(8%)
3/4분기	37(100%)	0(0%)	9(24%)	6(16%)	14(38%)	8(22%)
합계	115(100%)	13(11%)	37(32%)	10(9%)	41(36%)	14(12%)

□ 처리 현황

ㅇ 총괄

- 2023년 3/4분기 청원은 처리완료 10건, 처리 중 20건, 처리예외 1건,  취하 6건, 이송 119건 처리함

< 3/4분기 청원 처리현황 총괄 >

(단위: 건, 2023. 10. 4. 현재 청원처리 기준)

구분	접수	처리완료	처리중	처리예외	취하	이송
1/4분기	61	19	-	1	8	33
2/4분기	91	39	3	2	6	41
3/4분기	156	10	20	1	6	119
합계	308	68	23	4	20	193

2		청원 처리 세부내역

□ 처리 내역

ㅇ 총 괄

- 2023년 3/4분기 접수 청원에 대하여 4건 처리완료(6건 반복청원, 1건 처리예외, 6건 취하)

< 3/4분기 청원 처리 세부내역 >

(단위: 건, 2023. 10. 4. 처리 청원 기준)

구분	처리완료	심의회 심의			처리기한		공개청원 여부		반복 청원	처리예외	취하
		공개 여부	청원 처리	심의 생략*	기한 내	기한 초과	공개	일반 (비공개)
1/4분기	18	7	18	10	18	1	7	12	1	1	8
2/4분기	13	2	3	10	39	-	2	37	26	2	6
3/4분기	4	13	3	1	4	-	-	4	6	1	6
합계	33	22	24	21	61	1	9	53	33	4	20

* 심의생략: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종결 처리한 청원

ㅇ 처리완료 청원

- 처리 완료 4건 중 4건 해결, 4건 처리기한 내 처리, 3건 심의·1건 심의 생략(붙임 1. 청원 처리 요약 참고)

< 3/4분기 처리완료 청원 세부내역 >

(청원 접수일 기준 처리완료 청원)

구분	청원요지	답변유형*	처리기한**	심의회 여부***
1/4 분기	**************	해결	내	생략: 제1호
	*********	해결	지연	생략: 제1호
	**************	해결	내	심의
	*******************	해결	내	심의
	***************	추진불가	내	생략: 제2호
	********************	해결	내	생략: 제1호
	************	추진불가	내	생략
	*****************	자체종결	내	반복청원
	********************	해결	내	심의
	***************	해결	내	심의
	*************	추진불가	내	심의
	***************	추진불가	내	생략: 제1호
	*****************	해결	내	생략: 제2호
	**********************	해결	내	생략: 이해설득
2/4 분기	**************	추진불가	내	심의
	*****************	추진불가	내	심의
	********	추진불가	내	생략: 제2호
	*******************	추진불가	내	생략: 제3호
	*******	추진불가	내	생략: 제2호
	************	해결	내	생략: 제2호
	****************	해결	내	생략: 제1호
	************	해결	내	생략: 제1호
	*****************	해결	내	생략: 제3호
	**********************	추진불가	내	생략: 제2호
3/4 분기	***************	해결	내	심의
	*************	해결	내	심의
	**************	해결	내	심의
	****************	해결	내	생략: 제2호

* 답변유형: 해결(완전, 차선, 일부 등), 추진불가(법령, 예산 등)

** 처리기한: 청원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60일 연장 가능)

*** 심의회 생략 여부: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심의를 생략한 경우

	<청원심의회 생략: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제1호)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제2호)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제3호)

ㅇ 청원심의회 심의

- 5회 개최하여 공개여부 13건, 청원처리 5건 등 총 18건 심의

< 3/4분기 청원심의회 개최현황 >

차수(날짜)	개최방법	심의사항	청원요지	심의결과
1차(1. 18.)	서면심의	공개여부	**************	원안가결
2차(2. 1.)	대면심의	청원처리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3차(2. 14.)	서면심의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4차(4. 5.)	대면심의	청원처리	************	부결
		청원처리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5차(4. 25.)	대면심의	청원처리	*************	조건부가결
		청원처리	*************	조건부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6차(5. 30.)	서면심의	청원처리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7차(6. 12.)	대면심의	청원처리	************	조건부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8차(6. 22.)	대면심의	청원처리	************	원안가결
		청원처리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9차(8. 10.)	서면심의	공개여부	***********	원안가결
10차(8. 17.)	서면심의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11차(8. 30.)	서면심의	공개여부	**************	원안가결
12차(9. 21.)	대면심의	청원처리	*****************	원안가결
		청원처리	*************	원안가결
		청원처리	**************	원안가결
		청원처리	***************	원안가결
		청원처리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공개여부	***************	원안가결
13차(9. 27.)	서면심의	공개여부	************	원안가결
총 13차	서면 7회 대면 6회	공개여부 24건 청원처리 14건		원안가결 34건 조건부가결 3건 부결 1건

□ 청원 처리의 예외 내역(청원법 제6조)

ㅇ 처리 예외

- 2023년 3/4분기 청원 중 청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1건 청원 처리예외

구분	청원요지	처리근거
1/4분기	*************	청원법 제6조제4호
2/4분기	******************	청원법 제6조제6호
	******************	청원법 제6조제6호
3/4분기	**************	청원법 제6조제6호

	< 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법 제6조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1호)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제2호)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제3호)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제4호)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제5호)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제6호)

□ 청원의 주요 시정 반영 현황

청원요지 (접수일)	처리부서의 청원 처리 내용 (처리부서, 처리일)	서울시 시정 반영 현황
****************************** *************	***************************************************************************************************************************************************	‘23년 1분기 창의행정 우수제안 최우수 선정 교통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 구축 1. 지하철 하차 후 반대방향 재탑승 시 요금 면제, 2.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개선 지하철 도착역 안내화면 개선(’23. 5.17. 언론보도) 역 이름 표출 시간과 빈도 늘리고 도착 역명 고정 등
************************************************ *************	************************************************************************************************* ***********************	‘서울, 마이 소울’ 서울시 새 슬로건 디자인, 시민 공모 중 (‘23. 5.15. 공고)
********************* *************	*************************************************************************************** ***************************************************************************************************************** ********************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23. 6.30. 언론보도)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m에서 28m 완화,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까지 추가 완화. 단,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7. 6.~ 7.20.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
******************** *************	*************************************************************************************************** ******************	‘23. 7. 1. 을지로2가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 개최 (’23. 7. 1. 언론보도)
**************** *************	****************************************************************************** ********************	‘23. 7. 18. 시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포·시행

3		청원의 사후관리

□ 만족도 조사(청원법 제24조)

ㅇ 조사 대상: “처리완료”하여 종결된 청원

ㅇ 조사 내용: 청원 처리에 대한 만족 여부(1문항, 5점 척도)

ㅇ 조사 방법:「청원24 」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ㅇ 조사 결과

- 조사대상 35건 중 1건 "매우만족" 응답, 34건 미응답

구분	대상건수	응답건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1/4분기	18	1	1	-	-	-	-
2/4분기	13	-	-	-	-	-	-
3/4분기	4	-	-	-	-	-	-
합계	35	1	1	-	-	-	-

□ 청원심의회 심의 강화

ㅇ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여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처리부서에 지속 안내

※ 청원 심의 결과는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함(청원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심의위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객관적인 심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처리부서에 협조 요청

□ 청원 처리 기한 및 청원 통지 내용 확인

ㅇ 청원 처리기한 도래 전(청원처리: 60일, 30일 2차례, 공개결정: 10일) 메모보고로 처리기한, 심의요청 방법 등을 재안내

ㅇ 처리부서의 청원 답변은 “응답소 민원답변 표준양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답변 통지 내용 확인

4		향후계획

□ 3/4분기 청원 접수 및 처리 현황 통지	: 2023년 10월

ㅇ 서울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청원심의회 심의, 처리기한 준수 등 안내

□ 소속기관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점검	: 2023년 11월

ㅇ 청원 접수 및 처리 상황, 청원심의회 구성 현황 등 점검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개정 시행	: 2023년 11월

ㅇ 처리부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유,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 개정 중

□ 청원사항 모니터링	: 수시

ㅇ 청원처리 기한 도래 전 처리 기한, 심의요청 방법 등 처리부서에 안내

붙임 1. 2023년 3/4분기 청원처리 요약내용

2. 2023년 3/4분기 청원접수 및 처리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