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26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이상구		박홍권	10/24
			주용학
협조

2023년 제2차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보고

2023. 10.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023년 제2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회 개 요

□ 일 시: 2023. 10. 17.(화) 16:00~18:10

□ 장 소: 서울시청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7명

※ 회의 참석위원 명단은 붙임의 ‘감사청구심의회 참석부’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3-2호>

□ 심의안건:『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 지연 등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적정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3. 8. 8.자로 접수되었고, 유효서명인 수는 187명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해당

- 주민자치회 관련 사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수행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 해당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 등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감사청구 제외 사유(수사, 재판 및 감사중인 사항 등)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의 감사청구대상 사무에 해당함.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지방자치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되는 사무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나, 2022년 및 2023년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이므로,“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미경과된 업무에 한하여 감사 실시한다”는 규정에 부합함.

□ 청구인 대표자 의견진술 내용

성 명	의 견	비고
이광식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에서 온 이광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의한 감사 청구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러 와주신 심의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2022년 7월 8일, 취임한 구청장이 갑자기 주민자치 총회를 준비 하고 있는 14개 동에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없이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14개 동에서 반발이 심해지자, 2차 공문을 보내서 11월로 연기하라는 2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주민 총회의 특성상 주민총회를 통해서 각 동에서 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그걸 선발해서 서대문구로 올리면 각 과가 검토하고, 그 것을 주민참여 예산제가 확정을 지어서 구의회로 넘겨야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 해에 진행이 되는데, 11월 달에 하게 되면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 습니다. - 그래서 저희 홍제3동에서는 13개동과 다르게 주민자치총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때 행정이 엄청난 방해를 통해서 주민총회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홍제3동을 했고, 나머지 13개동은 11월달에 연기된 채로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11개동은 그래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2개동은 끝내 개최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 이는 행정기본법 제11조 2항 보면,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아니된다고 한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4조 2항에 보면, 행정청은 법령,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 2기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 700명의 서대문구 구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수리(수리 6, 각하 1)

위원명	의 견	비고
***	- 구청 입장에서는 더 나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서 그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고 싶은 거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계속할 것 같으면 감사를 해서 이를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도 낼 수 있다. -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 위법하지 않으나, 지금 구에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으면 감사 입장에서는 권고를 낼 수도 있다. ‘주민들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주민자치회를 빨리 구성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권고사항을 낼 수 있다. 위법한 사항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개정되기 전에는 현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고, 청구인의 주장 사실과 서대문구청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건 감사청구는 수리함이 타당하다.
***	-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주민과의 소통 문제라고 보여진다. - 구에서 알아서 해야되는 문제다. 구청하고 주민자치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문제라, 이것을 감사를 해서 시가 개입을 하고 또 개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구청장 재량권을 너무 많이 제한하는 것 같다. 청구인 말씀도 약간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 든다. - 우리가 구에 권고적으로 상황을 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혹시라도 그게 안 지켜졌을 때 다시 한번 하는 게 맞다. 또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에 들어간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인과 구의 말을 들어보면 미스매칭(mismatching) 되는 것도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곧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도 양쪽 모두 어렵게 할 수 있다. 오히려 구청이랑 구민들, 특히 홍제3동이라는 게 특정돼 있어, 나머지 동은 또 무슨 피해를 보게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 둘이 자꾸만 부딪히는 것보다 화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시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권고를 하려고 해도 감사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시작하면 행정적인 로스(loss)가 분명히 발생한다. 왜냐면 감사를 받으면 양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한두 달이 또 걸린다. -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법성이 없는 상태에서, 구가 안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감사를 받으면 구 입장에서도 감사라는 게 어떤 법적인 큰 징계 이런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된다. - 그리고 행정적인 프로세스, 시 담당 국이나 과에서 구청에 ‘빨리 협의해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	- 구청의 주장처럼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보니까 의무 조항은 아니어서 구청장의 재량 사항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어떤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던 것을 안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위원추첨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어져 정리가 된다던가 할 수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감사 실효성이 없지 않다.
***	- 옴부즈만의 제도가 청구인과 구청 사이를 잘 조정시켜 주어야 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적 관계가 한쪽은 총회를 열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안 열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건 규명을 해줘야 된다. 오히려 그 규명을 해주는 게 이 문제를 빨리 봉합시킬 수 있다.
***	-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행정 로스(loss)가 더 생길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고, ‘피청구인 측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계속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고 붕붕 뜨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인즉슨 양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연장이 될 것이고 불만은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연장됨으로써 행정 로스(loss)가 더 생길 수가 있다. -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례개정을 위하여 1년간 주민자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충돌이 상당하여, 조례 개정이 근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이 어려워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주민자치회 구성은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수년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게될 경우, 피신청인측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음)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	- 피청구인도 주민자치회 폐지를 위한 절차적 수순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위원추첨관리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 선정 및 주민자치회 구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 정 사 항

□ 위원 수당 지급: 1,20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200,000원(2시간 이상)×4명 = 80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 참석부 1부.

2. 2023-2호 안건 심의의결서 1부.

3. 2023-2호 안건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4. 2023년 제2차 감사청구심의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