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10.27 18시 00분] ○질문반포대교남단 한강공원 내 의대생 사망 추모공간 불편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228087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반포한강공원 대학생 사망 추모공간 철거’관련 민원에 대해 반포안내센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한강공원 내 설치된 해당 추모공간은 서초경찰서에 집회신고가 접수된 장소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법률자문을 한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관련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집회신고의 대상으로 삼은 곳에서 필요한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례(선고 2016가 단 5305139 판결 손해배상)등을 고려할 때, 강제 철거는 불가하다’ 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속 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며 쾌적한 한강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반포안내센터 장수근 주무관(☎ 02-3780-05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장수근		반포안내센터장	10/23
박경락
협조자
시행	반포안내센터-2669	(	2023. 10. 23.	)	접수		(		)
우	06500	서울특별시 신반포로11길 40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43	/전송	02-3780-0540	/	solisem20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