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7832
결재일자	2023.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홍성국		임형준	10/23
			우정숙
협 조
	시스템혁신팀장			이우종
	개인정보보호팀장			이용철

- 2024년 정보시스템담당관 유지보수사업 추진관련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10. 23. (월)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운영팀)

- 2024년 정보시스템담당관 유지보수사업 추진관련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3. 10. 23.(월)	정보시스템담당관 : 우정숙☎2133-2960 시스템운영팀장 : 임형준☎2995 담당 : 홍성국☎2991

2024년 유지보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

2		추진방향

□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 시기가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의 일괄심의 추진

□ 사업수행 중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임기(2년)동안 재심의 추진

3		구성 및 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총 5명

ㅇ 서울시 과업심의위원회 후보 명부 위원 풀에서 3배수 추천받아 구성

ㅇ 위원장은 선정된 위원 중 연장자로 선정

□ 위원회 역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시 심의

ㅇ 소트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 과업심의 절차 및 운영

ㅇ 과업내용 확정 (발주 시)

<발주기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발주기관>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과업내용(상세요구사항) 심의 □산출내역,적정사업기간검토 □SW영향평가 재평가 □과업심의결과서 작성	➡	□심의결과 제안요청서 등 반영

※ 과업내용 변경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발주기관>
□과업내용 변경 요청서 작성 ※계약상대자 작성 가능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심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사항 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변경 (계약기간·계약금액 변경)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요청

ㅇ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일시: *******************************************

□ 심의방법: 서면심사

ㅇ 서약서 수령 후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 등 심의내용 제공

ㅇ 심의요청서, 위원별 심의결과서, 종합심의의결서 등 심의사항 수령 및 확인

□ 심의안건: 6건

연번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사업금액 (천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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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준용

ㅇ 예산과목: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지능형 서비스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과업심의위원 선정 및 위원회 구성 보고 :	2023. 10. 24.까지

ㅇ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 :	2023. 11. 1.까지

붙임  1.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3.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1부.
4.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