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 제출

1. 관련공문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3289(2023.10.17.)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6777(2023.10.20.)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의 의견을 [붙임] 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법률 제·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곽동훈		도시철도과장	10/23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588	(	2023. 10.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