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고발 협조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단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 이와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제26조)이 개정되어 2023. 10.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 구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처리 시 동법 제4조(금지행위) 위반행위 적발 시 우리단으로 적극 고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발방법

ㅇ 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ㅇ 방법 : 공문(고발장, 진술서, 위반확인서, 증거사진, 행정처분 내역 등 기타 증빙자료)

나, 문의사항 : 부동산수사팀장 고수봉(전화 2133-8880), 조성식(전화 2133-8885)

붙임  1.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1부.

3. 고발장 및 진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부서)
수사관	조성식		부동산수사팀장	고수봉		안전수사대장	10/23
이이동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5860	(	2023. 10. 2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민생사법경찰단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885	/전송	02-768-8806	/	pooroonsan@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