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8305
결재일자	2023.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하상준	김경희	차동훈		10/23
				손정수
협 조
	총무과장		공미순
	수질연구과장		代송만식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 업 심 의 위 원 회  개 최 결 과 보 고

2023. 10.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 업 심 의 위 원 회  개 최 결 과 보 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해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전산정보과-10153호, 2021.10.20.)

ㅇ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연구기획과-8206호, 2023.10.19.)

ㅇ 2024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 계획

(연구기획과-8152호, 2023.10.18.)

ㅇ 2024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수질연구과-7157호, 2023.8.16.)

□ 개최개요

ㅇ 개최일시 : 2023.10.23.(월)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발주자료 서면 검토 후 심의결과서 등 E-mail 제출)

※ 서면심의 사유 : 유지관리 사업의 심의 범위가 적고 환절기 대면접촉 최소화

ㅇ 운영 및 심의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로 개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승인으로 의결

※ 위원별 심의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종합 후 의결

ㅇ 심의위원 : 상수도사업본부 과업심의 제3위원회 위원 5명

ㅇ 안    건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의 확정

①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연구기획과)

②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수질연구과)

ㅇ 진행순서

일 시	진행내용	비 고(E-mail)
10.20.(금)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 각 위원에게 전달	담당자→각 위원
10.23.(월)	【오전】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수합·정리	각 위원→담당자
	【오후】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확인(서명) 요청 각 위원별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수합/의결	담당자→각 위원 →담당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가. 구    성 : 3개 위원회 구성(임기 2년)

- 제1위원회(5명): 정보통신망, 서버환경 관련 분야

- 제2위원회(6명): 공간정보 관련 분야

- 제3위원회(5명): 일반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

나. 운영시기

- SW 사업 발주 시 과업의 적정성 등 과업확정 심의

- SW 사업 수행 중 과업 변경(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시 과업변경 심의

다. 회의개최

- 회의 일정 등을 전산정보과와 협의한 후 심의안건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진행

Ⅱ		심 의 결 과

ㅇ ****************************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로 개의,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승인으로 의결

-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중 제3위원회(5명)

ㅇ 사 업 비 : *********

ㅇ 사업내용

- 주요 프로세스 정기점검(1회/월) 및 긴급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 실시

ㅇ 심의대상

안건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심의결과
1	*********************	******	******************	**********
2	************************	******	******************	**********

ㅇ 심의결과 : 심의대상 2건 모두 과업내용 변경 없이 확정

Ⅲ		행정사항

ㅇ 과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산출근거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

	<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1. 운영비(210목), 1-1, 일반수용비(210-01목),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 (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이하생략)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위원회 참석비 준용

※ 예산과목 : 상수도영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발주 추진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각 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각 1부.

3.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심의수당 지급조서(참석자 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