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1462
결재일자	2023.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김춘호		박종진		10/23
				장상규
협 조
	주무관				이근호

2023년 11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2023년 11월)

2023.  10.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 보고(2023년 11월)

2023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대상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11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14개 현장)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 제92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2023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품질지도과-227호(‘23.2.17.)〕

Ⅱ		연간 점검 개요

점검대상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119개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계획 수립 대상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건설공사

점검대상 선정 기준

2023년 준공 현장 - 준공시점 등을 감안 우선 선정

2023년 이후 준공 현장 - 준공시점과 공사진행 공정을 감안 선정

Ⅲ		11월 점검계획

2023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월별 점검계획

(단위 : 현장)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9	10	12	14	12	12	10	14	14	14	7

2023년 11월 기관별 점검계획

(단위 : 현장)

합계	서 울 시				자치구 (관공사)	투 자 기 관			민 간	비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강사업 본 부	상수도 사업본부	본 청 (건축 기획과)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 울 교통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자치구
14	1	-	-	-	-	-	-	-	13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직원2명+위원2명

-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현장 확인

2일차 : 직원2명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장은 사전 자료 수집 후 점검당일 가설자재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검 강화시행

공사별 공정을 감안 해당분야(토목시공, 건축시공, 기계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 점검위원 배정

11월 점검 일정표

연번	공 사 명	발주기관 (인,허가기관)	시 공 자	점검일시	점 검 자
					직 원	위원/분야
계	14개 현장					28명
1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GS건설㈜	11.1~ 11.2	*** ***	******** ********
2	상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랑구 주택관리과	㈜에이치제이중공업	11.1~ 11.2	*** ***	******** ********
3	행당제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성동구 주거정비과	㈜대우건설	11.9~ 11.10	*** ***	******** ********
4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랑구 주택관리과	㈜태영건설	11.9~ 11.10	*** ***	******** ********
5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동구 도시계획과	㈜포스코건설	11.13~ 11.14	*** ***	******** ********
6	홍은제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영천구역)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반도건설	11.13~ 11.14	*** ***	******** ********
7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풍림산업㈜	11.20~ 11.21	*** ***	******** ********
8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악구 도시계획과	㈜대우건설	11.20~ 11.21	*** ***	******** ********
9	구로동 636-89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구로구 건축과	㈜태영건설	11.22~ 11.23	*** ***	******** ********
10	고덕강일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강동구 주택재건축	DL이앤씨㈜	11.22~ 11.23	*** ***	******** ********
11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현대)	강동구 주택재건축	현대건설㈜	11.27~ 11.28	*** ***	******* ********
1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롯데)	강동구 주택재건축	롯데건설㈜	11.27~ 11.28	*** ***	******** ********
13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현산)	강동구 주택재건축	HDC 현대산업개발	11.29~ 11.30	*** ***	******** ********
14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대우)	강동구 주택재건축	㈜대우건설	11.29~ 11.30	*** ***	******** ********

점검 수수료 : 1,671,37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주요 점검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 관련 문서 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행 여부 등

Ⅳ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

에게 시정지시하여 즉시 조치.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통보.

붙임 : 2023년 11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