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협력과-10422
결재일자	2023.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안효준	황유진		백승운		10/23
					안병희
협 조
	주무관					윤걸
	주무관					박다원

현장실습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추진 계획

2023. 10.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현장실습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추진 계획

현장실습장 준공 일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시행하여 전기안전 사용 전 검사 및 건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     ********************

ㅇ ********************************************    ************

□ 추진근거

ㅇ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②항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 개    요

ㅇ 용 역 명: **********************

ㅇ 용역내용: ************

ㅇ 용역기간: *************************

ㅇ 소요예산: *********

ㅇ 세부 용역내역

시 설 명	규 격	수량	단위	금 액	계	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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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

ㅇ 지출방법: 일상경비 지급(채주계좌에 입금)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지출의 절차)에 따른 일상경비

기준액은 소모품의 운반, 소규모 용역 등 1건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 향후계획

ㅇ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접수 서류 제출 (10.25.)

ㅇ 사용전검사 및 현장실습장 준공 (11월)

붙임  비교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