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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주택 중개보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액 계산 및 부가가치세 지불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인중개사법」제32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중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계산된 상한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거래금액 8억원일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320만원(상한요율0.4%)이며, 주택 임대차등/거래금액 10억원일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400만원(상한요율 0.4%)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인중개사법」제32조에서 정하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용역대가 등의 1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0/2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288	(	2023. 10.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