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강문화관광과-2592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문화관광과장	한강사업총괄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미래한강본부장
김세정	안신훈	윤석환	김용학		10/20
					주용태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기획예산과장			이강수

「2024 뚝섬 자벌레 시설물 관리 용역 외 1」원가계산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2023.10월

미 래 한 강 본 부

(한강문화관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 뚝섬 자벌레 시설물 관리 용역 외 1」원가계산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한강사업총괄부장 :윤석환☎3780-0865 한강문화관광과장 :안신훈☎0765 담당 : 김세정☎0796

뚝섬 자벌레의 상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연간 시행하는 "시설물관리용역" 및 "공간운영관리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4년 뚝섬 자벌레 시설물관리 및 공간운영관리 용역 원가계산용역 추진계획 (한강문화관광과-2483호, ’23.10.18.)

□ 추진방향

ㅇ 2024년 뚝섬 자벌레를 상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 시행

ㅇ 세부사업 내 발생한 낙찰차액을 해당 사업비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 철저

□ 용역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뚝섬 자벌레 시설물관리/공간운영관리 용역비 예정가격 산정

ㅇ 추진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제②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ㅇ 추진기간 : ’23.10.20. ~ 10.30.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

**************************

ㅇ 추진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

ㅇ 추진내용 : 각 용역비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제③항

-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산출

‣ 경비는 해당 관리용역을 완성하기 위해 소비되는 경비를 산정

- 시설현황, 관리인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 청소방법 등을 근거로 원가 산출

□ 예산변경 계획

*****************************************

**************************************************

*******

*********************************************************************************************************************************************************************************************************************************************************************************************************

********

*******************************************************************************

*************************************************************************************

□ 향후일정

ㅇ ’23. 10.19.	에산 변경 요청 (예산담당관) 및 과업 의뢰

ㅇ ’23.10.30.	결과보고 및 과업준공

ㅇ ’23.10.31.	계약심사 의뢰 (→계약심사과)

ㅇ ’23.11.16일 한	계약 의뢰 (→재무과)

※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방침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