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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집합건물 관리인 보고의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리규약의 규약개정 결과 통보를 건물내 게시로써 종결하고, 정기집회에서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 결과통지 내지 집회보고 의무 위반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결과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 건물의 규약에 “관리인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규약개정 결과를 건물내에 게시하였다면 결과통지 의무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정기집회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관리인이 규약개정 결과를 정기집회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어 귀하 건물 관리인의 행위가 정기집회 보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代이상구		건축기획과장	10/20
代박신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729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