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관련 사전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855호(2023. 10. 19.)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2023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 시행 전에 정비 검토대상 과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ㅇ 정비과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붙임 1 참고)

ㅇ 정비대상: 나이 관련 규정에 "만" 표시가 있는 자치법규(붙임 2 참고)

→ "만" 삭제

※ 붙임 2 목록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정비 필요

※ 법제처에서 법제처 정비지원팀-73호(2023.6.28., 만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관련 안내 및 정비 권고)를 통해 지자체에 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

3. 기획정비과제 확정을 위해 정비 검토 대상 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 검토의견(불수용 시) 등을 작성하여 2023. 11. 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에 작성).

붙임  1.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안) 1부.

2. 만나이 규정 자치법규 목록(의견조회 양식) 1부.

3. (행안부 공문)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관련 사전 의견 제출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양성평등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인사과장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0/2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20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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