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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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상정 요청의 건

1. 안녕하십니까? 귀 조합에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79004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 조합의 민원내용은 조합에서 법률 자문 받은 결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수직으로 1개층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으니 관련계획을 담아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신청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2023년 7월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23-0403)에 따르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고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도 안전성 검토 등 대상으로 해석되었으며,

4. 관련하여 우리 시 법률자문결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 등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함을 자치구에 이미 통보('23.10.16.)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계획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10/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737	(	2023. 10.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