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2605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김민희		김지호	10/20
			남정현
협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2023. 10.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자치구(관악)에서 '23년 제3차 수시공모 선정지인 은천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비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제45조(사업비 보조): 관리계획 수립비 70%내 보조

ㅇ 관리지역 지정 추진계획('21.11.): 시구매칭비 감안 70%내 지원

□ 추진경위

ㅇ '23.02.28. 모아타운 공모 공고(수시전환)

ㅇ '23.09.22.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23년 제3차 수시공모)

ㅇ '23.10.19.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신청개요

ㅇ 대 상 지: (1구역) 은천동 635-540일원************,

(2구역) 은천동 938-5일원************

ㅇ 건    명: 은천 1, 2구역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

ㅇ 요 청 액: *********

은천동 635-540일원	은천동 938-5일원

□ 검토의견

ㅇ 사전절차 이행여부: 적정

연번	사전절차	일자	내용	비고
1	************	**********	******
2	***************	**********

ㅇ 사업비 매칭비율(시7:구3): 적정

- 관악구 '23년도 공시 재정자립도: 19.9%

- 시 보조금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율상 재정력 50%미만은 70%이내 보조

재 정 력	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			**
	****	*	*
*********	*********	*********	*********

*****************************

□ 행정사항

ㅇ ********************

- 예산과목: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로운주택유형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ㅇ *******************************

ㅇ 교부조건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송부

□ 향후계획

ㅇ ’23.12. 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 및 계약

ㅇ ’24.08. 관리계획 수립 및 사전자문

ㅇ ’24.12. 관리계획 승인 및 관리지역 지정 고시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