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2종 시설물(도로사면 등)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 양식 준수 철저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8560(2023. 10. 12.)호 및 중대재해예방과-7101(2023.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제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1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공통편 7.2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주체에서는 제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점검결과 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보고서가 아닌 체크리스트로 작성 및 제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어려움(원인분석,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필요성 등 누락으로 안전확인 한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국토안전원에서는 '24년도부터 체크리스트로 작성 및 제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반려 할 예정이오니 관리주체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보고서로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국토안전관리원 콜센터(1588-8788), 시설성능관리실(055-771-8341)

5. 아울러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도 FMS(이용안내 〉자료실 〉각종서식)에 등록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로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제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시 포함사항 및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과), 서구1-25(도로과),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관리처장)
주무관	권혜진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준환		도로관리과장	10/20
김만호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6484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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