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2485(2023.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현행	개정
예산 편성시	발주기관 영향평가 실시(지능정보실행계획수립시)	발주기관 영향평가 실시(지능정보실행계획수립시)
	-	과기정통부 검토 및 개선 요청
발주 준비시	발주 직전 영향평가 실시	발주 30일 전(긴급한 경우 10일 전) 영향평가 실시
	-	과기정통부에 1억원 이상의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해 검토 요청 ※ 과기정통부 제출처 : effect@sw.or.kr ************************************
	발주 시 결과 공개 (입찰공고시)	발주 5일 전(긴급한 경우 3일 전) 결과 공개 ※ 사전규격 공고시 공개
재평가 시	SW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발주 시 공개한 결과서를 보고 재평가 신청	SW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발주 5일 前 공개한 결과서를 보고 재평가 신청 발주기관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SW사업 발주 ※ 입찰공고시 공개
	-	과기정통부는 사업 발주 前 재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요청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2.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간보도(231019)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강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미영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정보시스템담당관	10/20
代이우종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7724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79	/전송	02-2133-1071	/	chenny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