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관련 안내 사항 알림

1. 관련 근거

가.「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나.「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다. 소방청 소방산업과-4454('23.10.17.)호「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관련 업무 협조 요청(국가, 지자체)」

2. '2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사례 관련하여 협조 요청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사업자 관련 안내 사항 〉
○ 의무사항: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 ○ 시행일자: 2021. 5. 24. ○ 주요내용 1) 도급비용에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계상해야 할 공공발주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가입의무 공사(용역) 종류 -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 용역, 소방시설공사 3) 보험(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가입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공공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을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25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권우성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10/20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22758	(	2023. 10. 2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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