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9676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김금숙		정명희		代정명희		10/19
						어용경
협조	재산2팀장		박경희
	주민면허세팀장		정지숙
	자동차세팀장		안오용
	38세금징수팀장		김경미		재산1팀장		류재학

2023년 제6회 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6회

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세무1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6회

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정확한 추계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선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세기본법」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9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 「지방세징수법」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지방세징수법」제 104호【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Ⅱ		개 최 개 요

□ 개최일시: 2023. 10. 26.(목) 14:30

□ 개최장소: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의결

○ 구성(9명)

-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

·내부위원: 기획재정국장, 세무1·2과장

·외부위원: 위원장 등 7명

○ 회의 및 의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2024년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심의 외 2건

Ⅲ		심의안건 세부 사항

안건번호	안 건	내 용	비 고
제15호	2024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심의	- 지방세 관련 세입추계 방법·근거, 전년도 예· 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 분석	세 무 1 과 (세입총괄팀)
제16호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현재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2차 심의:***************	세 무 2 과 (38세금징수팀)
제17호	2023년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	체납처분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대 상:**************** · 자동차: 차령 17년 이상된 미운행 차량, 사실상 소멸·멸실 된 차량 · 부동산: 평가액부족, 재산가액 현저히 낮은 부동산 (50만 원 미만)	세 무 2 과 (38세금징수팀)

Ⅳ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2024년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심의결과 통보(기획예산과)

○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2023. 11. 15.(수)]

○ 2023년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 공고(1개월) 후 압류해제

□ 심의수당 지급(위촉위원)

○ 지급대상: 외부 위촉위원 7명

○ 소요예산: 490,000원

○ 산출근거: 1인 70,000원 × 7명 = 490,000원

○ 예산과목: 세무2과·지방세입관리·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운영수당

붙임  1. 심의요구서 1부.

2. 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