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과-14009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04호

지방시설주사		굴착복구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강선덕		조영두		성규상		신용철		10/19
								유보화
협조

2023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3년 제2회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토목과]

2023년 제2회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3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심의위원회 구성: 총 9명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

○ 당연직: 3명(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

○ 위촉직: 4명(성동구의회 구의원, 외부 민간전문가)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자: 2023. 10. 19.(목)

○ 심의위원: 총 9명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안건 1] 202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 [안건 2]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 [안건 3]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Ⅱ		심의안건 및 결과

□ 심의안건

[1] 202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붙임. 심의자료>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백만 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		*****		***	*****	*****		*****		**

○ 성과분석 결과(총평)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령에 따른 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지속적인 도로관리와 탄력적 예산집행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으로 존치하여 운용함이 필수적

-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백만 원, %)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2]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붙임. 심의자료>

					(단위: 천 원)
통계목	수 입 계 획			편성목	지 출 계 획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	*********	********	합 계	*********	*********	********
공공예금 이자수입 (216-01)	******	******	******	사무관리비 (201-01)	*****	*****	*
일반부담금 (원인자부담금) (222-02)	*********	*********	********	시설비 (도로굴착복구공사) (401-01)	*********	*********	*
예치금회수 (714-01)	*********	*********	*	시설부대비 (401-03)	******	******	*
예탁금 이자수입 (722-04)	*****	*****	*	예치금 (602-01)	*********	*********	********

[3]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붙임. 심의자료>

					(단위: 천 원)
통계목	수 입 계 획			편성목	지 출 계 획
	수입액	전년도	증 감		지출액	전년도	증 감
합 계	*********	*********	********	합 계	*********	*********	********
공공예금 이자수입 (216-01)	******	******	*****	사무관리비 (201-01)	*****	*****	*****
일반부담금 (원인자부담금) (222-02)	*********	*********	********	시설비 (도로굴착복구공사) (401-01)	*********	*********	*
예치금회수 (714-01)	*********	*********	********	시설부대비 (401-03)	******	******	*
예탁금 이자수입 (722-04)	******	*****	*****	예치금 (602-01)	*********	*********	********

□ 심의결과: 원안가결

구 분	위 원 출 결		심 의 결 과		비 고
	출석	결석	가결	부결
위원수	9	0	9	0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Ⅲ		후 속 조 치

□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에 대해 기획예산과로 운용계획 변경 요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300,000원(100,000원×3인)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