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안내

1.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개정되어 시행(2023.9.15.※ 일부시행 2024.3.15)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 추진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① <신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 권리) ② <신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이동형 영상기기 -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③ <신설>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AI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결정에 대해 거부 설명 요구) ④ <신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 권고) ⑤ <신설> 국외 이전 중지 명령권(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피해 발생 우려시 국외 이전을 중지) ⑥ <신설> 재위탁 동의 의무(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재위탁시, 최초 위탁자의 동의 필요) ⑦ <강화> 개인정보 유출등 손해액의 3배 한도에서 5배로 상향 ⑧ <강화> 분쟁조정 통지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모두로 확대 ⑨ <강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⑩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만 있던 의무를 '개인정보 처리자 모두'로 확대 ⑪ <완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처벌을 형벌 중심에서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붙임 1. 개인정보 보호법 1부.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부.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초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반장	박철현		정보보안운영팀장	김상수		안전지원과장	10/19
윤득수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1358	(	2023. 10. 1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43	/전송	02-3706-1643	/	parkch103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