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032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조하람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10/19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69번,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469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1. 최근 4년(2020~2023.6.) 연도별 교통유발 부담금 현황(부과액/체납액/결손액)
2. 교통유발부담금 최다 체납액 상위 30위(자치구/체납자명/체납금액/체납연도)
3. 최근 4년(2020~2023.6.) 자치구별 누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4.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처
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프로세스(해당연도, 미납 부담금)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크기, 금액 등)
7. 최근 4년(2020~2023.6.) 연도별 서울시내 승차구매점(드라이브쓰루) 매장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20년~’22년)

(단위 : 백만 원, %, 해당연도 말 기준)

연 도	부과금액(A)	징수금액(B)	징수율(B/A)	*****	****
2022	242,539	239,285	98.7	******	***
2021	237,626	234,472	98.7	******	***
2020	168,519	166,146	98.6	******	***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기한 미도래(’23년 10.16~10.31.까지 부과징수 예정)

***************************

2. 교통유발부담금 최다 체납액 상위 30위 : 별도 첨부

3. 자치구별 누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20년~’22년) : 별도 첨부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기한 미도래(’23년 10.16~10.31.까지 부과징수 예정)

4.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처

ㅇ「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9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함

ㅇ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라 특정 세입과 세출은 직접 연관되지 않아, 유발부담금 재원을 활용한 교통개선사업 현황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중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의 개선 및 교통체계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보조사업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

- 여객자동차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여객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차량 대폐차와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및 융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사항

- 혼잡통행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등으로부터의 차입 및 일시차입과 관련한 차입금 상환

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프로세스

※ 교통유발부담금 실제 부과ㆍ징수ㆍ체납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음

ㅇ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절차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서면 및 현장) : 6월 ~ 7월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고지서출력 발송(등기우편) : 10.10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 : 10.16 ~ 10.31

ㅇ 체납처분 업무처리 절차 : 별도 첨부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에 따름

ㅇ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시행령 제16조)

ㅇ 대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부과년도 7월 31일(시행령 제21조)

ㅇ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시행령 제21조)

ㅇ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시행령 제21조)

ㅇ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법 제36조)

ㅇ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법 제37조)

7. 연도별 서울시내 승차구매점 매장수(’20년~’23.6월)

(단위 : 개소)

승차구매점 매장수	2020년	2021	2022년	2023.6월
	51	50	52	55

따로붙임 1. 교통유발부담금 최다 체납액 상위 30위 1부.
2. 자치구별 누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1부.
3. 체납처분 업무처리 절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종 민
	☎2133-2229	주무관	조 하 람
	작 성 일 : 2023. 10. 1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