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기획실-6528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정항교	류호석	이상국		10/19
				김재용
협 조	운영과장		구재성
	주무관		나성화

사용허가시설 이용료 조정 절차 개선 계획

2023. 10.

서 울 대 공 원

(전략기획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용허가시설 이용료 조정 절차 개선 계획

서울대공원 사용허가시설의 이용료 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허가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배경

ㅇ 동일업종의 사용허가시설 허가조건에 이용료 인상관련 규정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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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허가시설 이용료 조정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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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사용허가 방식에는 이용료 징수·조정 등에 관한 규정없음

※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 방식에는 이용료 관련 규정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④ (생략),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2		현황 및 개선방향

□ 현  황

ㅇ 요금조정 관련 사용허가조건 현황

- 과도한 이용료 징수 방지를 위해 사용허가조건에 요금조정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나, 협의/승인 등 규정내용이 상이함

구 분	시설수	사용허가시설
총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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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금인상 절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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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ㅇ 사용허사기설 유형에 따라 적절한 요금조정 방법(사용허가조건) 개선

ㅇ 사용허가시설의 요금인상 시 구체적인 검토기준 및 절차 마련

3		추진계획

□ 사용허가시설 유형

ㅇ 사용허가시설의 유형에 따라 사용허가시설을 4종류로 구분

① 교통시설 : 서울대공원 이용객 선택권이 제한되고 운영자가 임의적으로 이용료 조정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 대형주차장, 캠핑장주차장, 이동시설(리프트, 코끼리열차), 유아차대여소

② 유희시설 : 서울대공원 이용객 선택권이 있는 오락시설로 운영자의 이용료 조정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필요한 시설

- 서울랜드, 전시시설(종합안내소, 서울플래닛)

③ 판매시설 : 음식류, 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

- 음식점(5개소), 카페(3개소), 기념품판매점, 자동판매기

④ 기타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이용료가 규정되어있는 시설

- 캠핑장

⇒ 기타시설(캠핑장) 이용료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개선 불필요

□ 시설 유형별 사용허가조건 개정(안)

시설 유형	사용허가조건 이용료 규정 개정(안)
①교통시설	제00조(이용료) 이용료(요금)를 결정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용료 조정 희망일 60일 전에 서울대공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유희시설	제00조(이용료) 이용요금은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해야 하며, 이용료 결정 및 조정 시 이용료 적용 희망일 60일전에 서울대공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대공원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판매시설	제00조(가격 등) ① 이용요금은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해야 하며, 최초영업개시일 전 판매품목과 가격(공산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은 서울대공원이 요청한 판매품목과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이후 판매품목과 가격이 조정된 사항은 연1회(또는 서울대공원이 요청한 경우) 서울대공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공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판매품목 및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설유형별 이용료 조정절차 개선(안)

①	교 통 시 설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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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이용료 조정 협의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일관성있는 기준 마련

㉮ 신 청		㉯ 검 토		㉰ 자문위원회		㉱ 결 정
․ 교통시설 운영자 ․ 이용료 조정 희망일 60일전 ․ 신청서류 작성 제출		․ 소관부서(담당자) ․ 검토기준 적용 ․ 필요시 회계사 검토		․ 외부위원을 포함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사용료 1억원이상 시설 대상		․ 대공원장(방침) ․ 적정이용료/조정시기 확정

㉮ 신  청

- 대    상 : 교통시설 운영자

- 기    한 : 요금조정 희망일 60일 전

- 제출자료

▸이용료 조정신청서(붙임2 양식)

▸결산이 확정된 최근 3년간 정기결산서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유사시설 이용료 조사현황

▸최근 3년간 입장객(탑승객) 현황

▸기타 서울대공원 담당자가 요청한 자료 등

㉯ 검 토

- 대    상 : 소관부서 담당자

- 기    한 : 이용료 조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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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산서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해당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비교

ⓐ [eqn: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over {매출액} TIMES 100], 영업이익 = 매출총액-(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

ⓑ 해당업종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중 대표종목

ⓒ 해당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 :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

<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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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연간사용료 1억원 이상 : 검토자료와 조정 필요성이 포함된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의뢰

▸연간사용료 1억원 미만 :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리부장(방침) 결정(수용 또는 반려)

㉰ 자문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이용료 조정 자문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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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이용료 조정 필요성(타당성)

▸조정된 이용료의 적절성

▸이용료 변경시기 적정여부 검토

㉱ 결  정

- 방    법 : 서울대공원장 결정(방침)

- 내    용 : 적정요금 및 조정시기

- 기    한 : 이용료 조정 희망일 15일 전

▸홈페이지 홍보 및 안내판 교체 작업 등 소요시간 감안

▸담당자검토 내용 및 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결정

②	유 희 시 설

<기존> *******************************************************

<개선> 이용료 조정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신 고		㉯ 검 토		㉰ 조 정		㉱ 불 복
․ 유희시설 운영자 ․ 요급조정 희망일 60일전 ․ 신고서류 작성 제출		․ 소관부서(담당자) ․ 검토기준 적용 ․ 검토결과 내부보고(원장)		․ 검토결과에 따라 이용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유희시설 운영자 ․ 서울대공원에서 조정 요청한 사항에 불복할 경우 → 교통시설 조정절차 전환

㉮ 신 고

- 대   상 : 유희시설 운영자

- 기   한 : 요금조정 희망일 60일 전

- 제출자료

▸이용료 조정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공문

▸유사시설 이용료 조사현황

▸최근 3년간 입장객(탑승객) 현황

▸기타 서울대공원 담당자가 요청한 자료 등

㉯ 검 토 / ㉰ 조 정

- 대    상 : 소관부서 담당자

- 기    간 : 이용료 조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검토기준

▸유사시설과의 이용료(요금 등) 비교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등을 검토

- 검토결과

▸이용료 조정이 적정한 경우 검토결과 내부보고 후 종결 처리

▸신고한 이용료에 일부 수정(이용료, 조정시기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와 조정

㉱ 불 복

- 대   상 : 유희시설 운영자

- 내   용 : 서울대공원 조정(안)에 불복할 경우 교통시설 이용료 조정절차로 전환

③	판 매 시 설

<기존> ***********************************************************************

<개선> 판매시설의 주요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변동 사항 신고 및 관리

㉮ 최초 신고		㉯ 주요판매 품목 결정		㉰ 정기/수시 신고		㉱ 판매시설 관리
․ 판매시설 운영자 ․ 최초 사용허가시 모든 판매품목 및 가격 신고		․ 소관부서(담당자) ․ 주요판매 품목 및 가격변경신고 품목 결정		․ 판매시설 운영자 ․ 주요판매 품목 및 가격 정기/수시 신고		․ 소관부서(담당자) ․ 동일상품 동일가격 ․ 바가지 영업여부 모니터링

㉮ 최초 신고

- 대    상 : 판매시설 운영자

- 기    한 : 최초 사용허가 개시 전

- 제출자료 : 모든 판매품목 및 가격

㉯ 주요판매 품목 결정

- 대    상 : 소관부서 담당자

- 품목결정 : 판매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제출품목 결정

▸음식점 : 주요판매 5가지 품목

▸편의점 등 : 10가지 상품(물, 과자, 빙과류 등)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공개 품목 참조

※ 참가격: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

㉰ 정기/수시 신고

- 대    상 : 판매시설 운영자

- 기    간 : 정기(연1회), 수시(소관부서 담당자 요청시)

- 제출자료 : 결정된 주요 판매품목 및 가격

㉱ 판매시설 가격 관리

- 대    상 : 소관부서 담당자

- 관리기준

▸동일구역(동물원 내·외 등) 동일상품은 동일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

▸서울대공원 판매시설 특수성을 고려하되, 과도한 가격으로 상품 판매여부 모니터링

4		행정사항

□ 조치사항

ㅇ 사용허가 시설 요금조정 규정 사용허가사항 변경(안내문, 공문시달 등)

ㅇ 시설유형별 개선(안)에 따라 이용료(가격) 조정 및 관리

□ 향후계획

ㅇ 추진방침 사용허가부서 시달(전략기획실→사용허가부서)   : ’23. 10월 중

ㅇ 사용허가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사용허가부서)        : ’23. 10월 말

붙임 1. 요금조정 관련 허가조건 규정 현황 1부.

2. 이용료 조정신청서 양식 1부.

3. 이용료 조정 자문의뢰서 양식 1부.

4. 이용료 조정 자문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