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154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형진	한기응	권철수		10/19
				이상일
협 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등 발굴을 위한 -

2023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재난에 안전한 노원! 행복한 노원!”

노 원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 등을 발굴·표창하여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20.12.31)

❍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 알림(市 소방행정과-3370,`23.2.7)

□ 운영방향

❍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 등 격려 및 사기진작 → 근무의욕 고취

❍ 소방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 → (엄격․공정한) 공적심사 강화

❍‘연공서열’및‘나눠 먹기식’상훈이 아닌 귀감․모범적인 대상자 선정

□ 표창권자 : 소방서장

□ 표창시기 : (정기)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의 날, 연말유공

(수시) 특수공적 사유 발생 시(현장활동유공, 업무처리 유공 등)

□ 소요예산 : 금2,700천원

□ 표창대상

❍  개    인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직, 외부공무원, 시민 등

❍  기    관 : 유관기관 및 소방관련 기관 등

❍ 표창수량                   * 단체표창 및 상장, 감사장은 수량제한 없음

연번	대 상	인 원	부 상 품	비 고
1	소방공무원	27명이내	도서(전통)문화상품권(10만원이내)	정원 10% 이내
2	의용소방대	33명이내	-	정원 15% 이내
3	기타 민간유공자 등	-	-

※  의용소방대․시민 등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의거, 별도 부상품 없음

□ 표창종류

❍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주요정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감 사 장 : 소방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Ⅱ		선발절차

❍ 표창장 및 감사장

계획수립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의 의뢰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수여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정팀		주관부서

※ 표창수여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  장

계획수립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및 제작		표창수여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정팀		주관부서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추가사항>

1)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사부서(담당)을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2) 표창 대상자 여론수렴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 안내

□ 선발기준

❍ 모범․적극적인 생활로 귀감이 되고, 정직․청렴․성실한 자 (단체)

❍ 업무개선․능률향상․주요시책 등 적극 추진한 자 (단체)

❍ 적극적인 현장 활동 및 대시민 안전서비스 추진한 자 (단체)

❍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단체)

□ 표창추천

❍ 추천권자 : 부서장(과·단장, 119안전센터장)

❍ 조 사 자 : 내근(주무팀장), 외근(지휘팀장, 진압대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등은 자체 보관)

□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 소방행정과장 (상훈업무 부서장)       * 부재 시 직제순 구성(과장급)

❍ 위    원 :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 의    결 :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표창취소

❍ 표창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 표창수여일 이전 발생한 결격사유 추가 확인된 경우

❍ 표창취소 확정 후, 표창장 및 부상품 등 환수․반납

□ 소방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소방서장표창 추천 제외자>

□ 소방공무원

○ 실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노원소방서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

※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부서),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중인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등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가능

(단,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재표창 금지 규정 삭제(`2022년부터)

□ 민간인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산업재해 등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Ⅲ		행정사항

❍ 여성․하위직․현장대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 표창 부적격 발생 → 즉시 철회 요청

❍ 시민(단체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 의거 → 부상제공 금지

❍ 민간인용 공적추천서식 변경 준수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시민 등 추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