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18420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치수안전과장
강신현		이한복	10/19
			최연호
협조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치수설비팀장		김형구

'23년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10.

치수안전과

- 2023년도 치수안전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4년 우리부서에서 추진예정인 3개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24년 추진예정 사업 :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하천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추 진 근 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정보시스템담당관-16309호, '23.9.21.)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하천관리과-14538호, '21.11.1.)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 5명(외부위원 : 3명, 내부위원 : 2명)

-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분 야	비 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
5	*****	************ ********	**	******	****

※ 정보시스템담당관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중 분야·소속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위원임기 : 2021. 11. 10. ~ 2023. 11. 9.(위촉일로부터 2년)

□ 주요역할

- 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내용 적정성 심의

- 사업 진행 중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기간의 조정 심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일정

- 심의일시 : 2023. 10. 20.(금) 14:00 ~ 16:30

- 심의장소 : 위원 개인별 근무지, 자택 등

□ 심의안건 : 3건

- 2024년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사업

- '24~'25년 하천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용역

- 하천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사(위원장 호선없이 진행)

□ 심의내용

- 과업내용 및 비용산정의 적정성,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기간의 적정성,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의 적정성

□ 진행순서

연 번	진 행 순 서	세 부 진 행 사 항	진 행 방 법
1	사전처리 14:00~14:30 (30분)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부 송부	담당자 → 위원 (이메일)
		• 과업심의자료 송부 - 과업심의요청서 -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2	1단계 14:30~15:30 (60분)	• 과업심의 진행 - 3개 정보화사업 과업검토 및 결과서 작성	위원 서면 심사
3	2단계 15:30~15:50 (20분)	• 과업심의결과서 서명 날인 후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부	위원 → 담당자 (이메일)
4	3단계 15:50~16:10 (20분)	• 종합심의 결과서 송부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담당자 → 위원 (이메일)
5	4단계 16:10~16:30 (20분)	• 종합심의 결과서 서명 날인 후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위원 → 담당자 (이메일)

행정사항

□ 제안요청서에 과업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발주 추진

붙 임 : 1. 위촉장 1부.

2. 과업심의요청서 각 1부.

3. 제안요청서 각 1부.

4. 과업심의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