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229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설상운	이경주	김윤수	10/19
			임창수

차집관거 정비공사 시행 방법 개선

2023. 10. 1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차집관로 정비공사 시행 방법 개선
물재생시설과	과장 :김윤수☎2133-3820 물재생운영팀장 :이경주 ☎3830 담당 : 설상운 ☎3832

4개 물재생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집관로 정비공사 발주방법을 변경하여 내실있고 효율성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함

Ⅰ		현 황

□ 사업개요

ㅇ (성능개선 사업) 굴착 후 관로 경사조정, 관경 확대공사 (일반공법 대상)

- 성능개선 실시계획 용역(18년) 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추진 중

- 물재생시설과에서 직접 예산 편성 후 센터 재배정 후 사업 시행

ㅇ (보수보강 사업) 물막이 후 관로 내부 단면보수 공사 (특정공법 대상)

- 차집관로 기술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추진

- 4개 물재생센터에서 사업 예산 편성 후 공사 시행

□ 차집관로 현황 : 489km

(단위 : m)

구분	합계	중랑	난지	서남	탄천
합계	*******	*******	******	******	*******
원형관	*******	******	******	******	******
박스관	*******	******	******	******	******
U형관	******	******	******	*	***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 27건

(단위 : 건수)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성능	보수	성능	보수	성능	보수	성능	보수
합계	*	**	*	*	*	*	*	*
중랑	*	*	*	*	*	*	*	*
난지	*	*	*	*		*	*	*
서남		*		*				*
탄천	*	*		*	*	*	*	*

Ⅱ		추진계획 및 문제점

□ 연차별 정비 계획

ㅇ 성능개선 (18년도 실시계획 용역)

구분		공사개요	공사연장(m)				사업비(백만원)
			소계	2024	2025	2026	소계	2024	2025	2026
			*****	*****	*****	*****	******	******	******	*****
중랑	당현천	D1,000~1,100mm	***	***			*****	*****
	묵동천	D500~□1.0×1.0	***		***		*****		*****
	성북천	D1,000~1,100mm	***		***		*****	*****
	정릉천	D1,350~1,500mm	***			***	*****		*****
난지	불광천	D1,200~□1.8×1.8	***	***			*****	*****
서남	목감천	D600~□1.0×1.5	*****	*****			*****	*****
	도림천	D300~1,350mm	***		***		*****		****
탄천	고덕천	D700mm	***			***	*****			*****
	성내천	D900~□1.2×1.2	***		***		*****		*****
	탄천우안	D1,200mm	***	***			*****	*****

ㅇ 보수보강

- 각 센터별 기술진단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후 공사 진행

□ 차집관로 정비공사 문제점

ㅇ 사고이월 공사 지속 발생

- 최근 3년간(21~23년도)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 및 보수 ․ 보강공사 사업이 총 27건이었으며 (사업현황 = 성능개선 7건, 보수 및 보강공사 20건)

- 21~22년도 준공 완료된 차집관로 *******************************************************************

- 23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차집관로 *********** 사고이월이 예상되며, ***********************************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예상)
	발주건수	사고이월	발주건수	사고이월	발주건수	사고이월	발주건수	사고이월
합계	**	**	*	*	*	*	**	*
중랑	*	*	*	*	*	*	*	*
난지	*	*	*	*	*	*	*	*
서남	*	*	*	*	*	*	*	*
탄천	*	*	*	*	*	*	*	*

**************************************************

ㅇ 단년도 계약시 절대 공사기간 부족

- 공사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약 3~4개월 소요

※ 사전절차 : 공사설계, 특정공법 선정, 유관기관 협의(굴착, 설계, 감사) 등

- 하천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특성상 수방통제기간 동안 공사중단 (약5개월)

- 실제 공사 가능 시기는 수방통제기간이 종료 후 약 2~3개월 (10월~12월)로절대 공기 부족

ㅇ 예산편성 후 공사 설계로 사업비 부족 발생

- 성능개선은 18년도 실시계획 용역에서 기 설계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유지보수는 21년도 기술진단 실시결과 개략 공사비로 예산 편성

- 최근 발표된 건설공사비(유가, 중장비, 건설자재, 인건비 등)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예산편성 이후 설계를 시행하고 있어 적정 설계가 미반영

-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공사비(예산) 편성이 필요

※ 건설공사비지수(상하수도시설) : ’18.3(110.82)→ ’23.3(153.1)

	< 건설공사비지수 >
□ (작성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개발 후 통계청 승인 발표) □ (용어정의)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시점(생산자 물가지수 2015년)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가공 통계 자료 □ (사용목적) : 공사비 실적자료의 시간차에 대한 보정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건설물가변동의 예측 및 시장동향 분석 활용

Ⅲ		개선방안

□ 사고이월 최소화

ㅇ 차집관로 정비공사의 철저한 시공과 공사 품질 강화를 위하여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발주 방법 변경 시행

- 비교적 공사구간이 짧아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구간은 기존방식대로 단년도계약 추진

-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발주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 장기계속계약으로 공사 추진시 사고이월 발생 대폭 감소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ㅇ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 제69조)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	확 정	확 정	확 정
총 예산 확보	미확보 (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 약 체 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년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 적정 공사기간 확보

ㅇ 장기계속계약 시행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능

- 당해연도에 사전절차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완료 후 10월 착공하여 12월에 1차수 공사분 준공(당해연도에 1, 2차분 총공사금액으로 발주 및 계약체결)

- 다음연도 1월 2차수 공사계약 체결 및 5월 하천 통제(수방) 기간 이전까지 공사 완료(작업 지연시 10~12월까지 공사 시행 가능)

- 공사완료 후 설계변경 및 준공서류 검토 일정 확보

□ 공사 설계 후 예산 반영(요청)

ㅇ 성능개선 공사

물재생시설과 예산 일괄 조정

- 2018년도 성능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사비 일괄 조정 시행

***************************************************

(단위 : 백만원)

구분		공사개요	연장 (m)	당초 사업비				변경 사업비
				소계	2024	2025	2026	소계	2024	2025	2026
			*****	******	******	******	*****	******	*****	******	******
중랑	당헌천	D1,000~1,100mm	***	*****	*****			*****	*****	*****
	묵동천	D500~□1.0×1.0	***	*****		*****		*****		*****	*****
	성북천	D1,000~1,100mm	***	*****	*****			*****		*****
	정릉천	D1,350~1,500mm	***	*****		*****		*****			*****
난지	불광천	D1,200~□1.8×1.8	***	*****	*****			*****	*****
서남	목감천	D600~□1.0×1.5	*****	*****	*****			*****	*****	*****
	도림천	D300~1,350mm	***	*****		*****		*****		***	*****
탄천	고덕천	D700mm	***	*****			*****	*****		*****	*****
	성내천	D900~□1.2×1.2	***	*****		*****		*****		*****	*****
	탄천우안	D1,200mm	***	*****	*****			*****	*****	*****

ㅇ 보수보강 공사

발주부서 공사설계 후 예산 요청

- 발주부서(센터)에서는 직접 또는 용역설계를 시행하여 사업 예산 편성

- 사업 대상 구간에 대해 현장조사, 설계, 유관기간 사전 협의 등 시행

Ⅳ		행정사항

□ 차집관로 공사(성능, 보수)는 장기계속계약방법으로 시행

ㅇ (시행시기) 2024년도 발주 사업부터 추진

※ 센터 내 현재 미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물재생시설과와 협의 후 즉시 시행 가능

ㅇ (추진방법) 자체 방침 수립 → 물재생시설과 제출 → 검토, 예산편성

- (성능개선) 물재생시설과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유지보수) 센터 공사 시행 방침 수립 후 물재생시설과 제출

ㅇ (예산편성) 물재생시설과와 협의 후 추진(예산편성 누락 방지)

- (성능개선) 물재생시설과에서 1, 2차분 예산 조정 편성

- (유지보수) 물재생센터에서 당해연도 시공 및 준공 가능 물량에 대한 예산 편성

※ 발주년도 예산(1차수)은 공기가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하고, 다음연도 예산(2차수)은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 예산 편성

□ 사고이월 발생되지 않도록 센터는 공정(사업) 관리 강화

- 장기계속단가로 발주된 공사 1차수 사업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철저

- 공사구간 현장조사(굴착불가, 타 공사 중복 여부 등) 철저 시행

⇨ 공사 발주 이후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업무 처리 철저

붙 임 : 3년간 차집관거 공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