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8206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하상준	김경희	차동훈		10/19
				손정수
협 조
	수질연구과장		代손연희
	총무과장		공미순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 업 심 의 위 원 회  개 최 계 획

2023. 10.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물연구원 소프트웨어사업

과 업 심 의 위 원 회  개 최 계 획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해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 개요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전산정보과-10153호, 2021.10.20.)

□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3.10.20.(금) ~ 10.23.(월)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발주자료 서면 검토 후 심의결과서 등 E-mail 제출)

※ 서면심의 사유 : 유지관리 사업의 심의 범위가 적고 환절기 대면 접촉 최소화

ㅇ 운영 및 심의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로 개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별 심의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종합 후 의결

ㅇ 심의위원 : 상수도사업본부 과업심의 제3위원회 위원 5명

ㅇ 안    건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의 확정

①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연구기획과)

②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수질연구과)

ㅇ 진행순서

일 시	진행내용	비 고(E-mail)
10.20.(금)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 각 위원에게 전달	담당자→각 위원
10.23.(월)	【오전】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수합·정리	각 위원→담당자
	【오후】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확인(서명) 요청 각 위원별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수합/의결	담당자→각 위원 →담당자

Ⅱ		심 의 대 상

안건 ①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연구기획과)

ㅇ 사업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장기근속계약)

ㅇ 사 업 비 : ********

- 1차년도(2024.1.1.~12.31.) : ********

- 2차년도(2025.1.1.~12.31.) : ********

ㅇ 사업내용

- 주요 프로세스 정기점검(1회/월) 및 긴급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 실시

- 업무처리 절차 및 시스템 오류 수정 등 프로그램 수정·보완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장애 접수 처리

ㅇ 심의내용

- 과업내용의 확정(발주 전) : 사업의 상세 요구사항, 소요예산 적정성 등 종합검토

▷ 위원회에 과업내용 확정 요청서, 사업계획, 예산 산출내역 등 제출

안건 ②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수질연구과)

ㅇ 사업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장기근속계약)

ㅇ 사 업 비 : ********

- 1차년도(2024.1.1.~12.31.) : ********

- 2차년도(2025.1.1.~12.31.) : ********

ㅇ 사업내용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업무(제도) 변경사항 반영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보안조치 등

- 과업내용의 확정(발주 전) : 사업의 상세 요구사항, 소요예산 적정성 등 종합검토

▷ 위원회에 과업내용 확정 요청서, 사업계획, 예산 산출내역 등 제출

Ⅲ		소 요 예 산

ㅇ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 ******

- 산출근거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

※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위원회 참석비 준용

	<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1. 운영비(210목), 1-1, 일반수용비(210-01목),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 (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이하생략)

※ 예산과목 : 상수도영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ㅇ 발주 및 입찰공고 : 2023. 11.

ㅇ 계약체결         : 2023. 12.

ㅇ 사업착수         : 2024.  1.

붙임  1. 상수도사업본부 과업심의 제3위원회 명단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등(검토자료 포함) 각 2부.

3. 위원회 위원 심의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