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명단공개에 대해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에 따라 마을변호사의 성명 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가 어려운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마을법무사의 경우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마을법무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보주체의 동의가 선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마을변호사의 경우 명단 공개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 공개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가 경력에 마을변호사 활동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마을변호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신찬미 주무관(☎ 02-2133-67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찬미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10/18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6278	(	2023. 10.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cksal573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