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1984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박은주	이철희		10/19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

2023. 10. 19. (목)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

재산관리과 : 이철희☎2133-3271 일반재산팀장 : 박은주☎3287 담당 : 오선숙☎3294

‘23년도 시유재산 매각대금, 대부(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세외수입 관리 유공직원을 선발·표창하여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함

1		추진근거

□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3.02.28.)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2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 표창시기 : ’23.12월(예정)

□ 표창인원 : 9인

ㅇ 공무원 8인(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인

□ 대상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 평가지표에 의거 상위 9인 선발

※ 평가지표 : 정량평가(70%), 정성평가(25%), 기타(5%) (붙임 ‘세부평가지표’ 참고)

ㅇ 표창대상 : 시유재산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업무 우수 직원

ㅇ 부    상 : 시·구 공무원**********

□ 공직선거법 검토

ㅇ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가능

ㅇ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수여가능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재산관리과) : 6,000원x9매=54,000원

- 재무국 재산관리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상품권 지급(인사과) : ***************************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부상 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향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후 심의 절차에 의거 선발 후 표창장 수여

표창추천 기관		재산관리과		인사과		재산관리과
대상자 추천	➡	재무국 공적심의 의결	➡	제2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23.10.31.까지		’23.11.08.(예정)		’23.11.25.		’23.12월 중

※ 시 공적심사 의뢰(재산관리과→인사과) : ‘23.11.10.限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매월 25일 경

붙 임 : 표창 대상자 세부 평가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