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4919
결재일자	2023.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난안전정책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결재
이민경		강전남	전기현	代김희갑	10/19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42, 3443번, 박정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박정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442, 3443

1.  서부간선지하도로

1. 요구서번호 0002906111(2022년 요구자료 2217번)

요구서번호 0003033254(2022년 요구자료 3111번)

해당 자료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제출할 것

2. 서부간선지하도로(투입된 시비)

- 15년 3월 불변가 기준 1,380억원 외 투입된 시비

- 서부간선지하도로에서 손실이 날 경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가 지원됐는지(연도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23년 9월 30일 기준, 서부간선지하도로 사고현황(2022년 요구자료 2217번) 및 서부간선도로 차량이용 현황(2022년 요구자료 3111번)

○ 서부간선지하도로 사고현황 ………………………………………………………붙임 1

○ 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이용 현황…………………………………………………붙임 2

2. 서부간선지하도로 투입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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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교통량이 협약 교통량보다 적더라도 운영수입을 보전해줘야 되는 손실보전 조항은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강 전 남
	☎2133-8073	주무관	김 정 식
	작 성 일 :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