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8152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하상준	김경희	代김경희		10/18
				손정수
협 조
	총무과장		공미순

2024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 계획

2023. 10.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 계획

연구관리시스템의 긴급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2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가이드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

ㅇ 2024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연구기획과-6668호, ‘23.8.28.)

Ⅱ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24. 1. 1.∼’25. 12. 31.(24개월)

품명	S/W 설치위치	내 역
연구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센터	JAVA기반 Web프로그램 · Jeus 6.0, Webtob 4.0 · Oracle 11g SE

ㅇ 사업대상 : 연구관리시스템 1식

ㅇ 사업내용

- 주요 프로세스 정기점검(1회/월) 및 긴급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 실시

- 업무처리 절차 및 시스템 오류 수정 등 프로그램 수정, 보완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장애 접수 처리

ㅇ 계약방법 : *******************

ㅇ 소요예산 : ********

- 1차년도(2024.1.1.∼12.31.) : ********

- 2차년도(2025.1.1.∼12.31.) : ********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8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2」에 따라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계약 추진, 운영․유지관리사업은 총사업금액에 대한 연차별 단가로 계약

ㅇ 산출내역: 〔붙임 1.〕 유지관리 용역비용 산출내역서 참조

- 산정방식 : 기능점수요율제 방식(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21.6.)

※ 기능점수요율제 산정 방식

: 시스템 메뉴별 기능점수 규모를 재산정하고 유지관리 난이도를             고려한 요율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대가 산출

응용SW 유지관리 대가 = 응용SW 재산정 규모(가격)×유지관리 요율

- 해당 용역사업은 단순 유지보수·운영 사업으로 시스템 기능점수요율제 방식으로 산출한 1차년도 편성 예산을 2차년도에 동일하게 반영

ㅇ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Ⅲ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개정(2020.12.)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    내용의 확정 또는 변경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

ㅇ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가. 구    성: 3개 위원회 구성(임기 2년)

- 제1위원회(5명) : 정보통신망, 서버 환경 관련 분야

- 제2위원회(6명) : 공간정보 관련 분야

- 제3위원회(5명) : 일반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

나. 운영시기

- SW 사업 발주 시 과업의 적정성 등 과업 확정 심의

- SW 사업 수행 중 과업 변경(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시 과업 변경 심의

다. 회의개최

- 회의 일정 등을 전산정보과와 협의한 후 심의안건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진행

Ⅳ		추진 일정

ㅇ 유지관리용역 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23. 10.

ㅇ 유지관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23. 12.

ㅇ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수행 : ‘24. 1.∼’25. 12.

※ 붙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용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