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여성과-37190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어르신복지시설팀장		어르신여성과장		복지경제국장
유은주		박이례		김유철		전결 10/18
						정미선
협조
	주무관		강태영

2023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계획

복지경제국

어르신여성과

2023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만64세이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8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19819, 2021.10.25.)

□ 2023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24808, 2023.10.13.)

Ⅱ		사 업 개 요

□ 지원기관 : 관내 노인복지시설(의료, 재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지원 제외기관

‣ 세무서 폐업 신고된 기관

‣ 2022. 10월 이전 설치기관으로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기관

‣ 접종기간(2023.10.13.~11.20.) 포함 업무정지 상태인 기관

□ 지원대상 : 만64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종로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재직증명은 산재보험가입 명부로 증빙

- 희망병원에서 접종 받은 경우 : 기관에 신청하는 날

- 기관 협약병원(촉탁)을 통해 단체 접종받은 경우 : 접종받은 날

(2023.6. 행복e음으로부터 연계된 지자체 인력신고 자료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황(개소)					장기요양요원(명)
합계	요양	주야간	방문요양	복지용구	합계	만64세 이하	만65세 이상
61	10	6	39	6	1,006	674	332

□ 접종기간 : 2023. 10. 13. ~ 11. 20.

접종 날짜	10.13.~11.20.	11.21.~12.31.
지원 여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백신 접종 실비 지원(백신비+접종 시행비)

□ 사업진행 절차

계획수립		접종실시		비용청구		자치구 교부요청 및 서울시 교부실시		비용지급		정산 및 평가
10.11.~13.		10,13.~11.20.		~11.24.		11.27.~12.4.		12.7.		12.19.~26.

□ 소요예산 : 소요비용 확정 후 서울시로 교부신청 및 시설별 교부(시비 100%)

Ⅲ		주체별 역할 및 주요 확인 사항

□ 장기요양기관

❍ (접종비용 청구) 2023.11.24.(금)까지 희망e음 비정형보고 제출

❍ (회계처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 사용

- 세입: 시도보조금(세입과목413), 세출: 기타운영비(세출과목137)

❍ 시설명의 보조금 통장 사용(기존 독감접종 통장, 필요 시 신설)

-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무료접종 사업 단독 사용 원칙

❍ 사업 관련 내용 숙지 후 장기요양요원에게 사업 안내 철저

❍ 제출서류  ※ 접종비 지급정산서 등 청구 관련 자료 시설 보관(폐업 시 자치구 이관)

① (서식1) 접종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필수

② (서식2) 보조금 청구서

③ (서식3-1, 3-2) 접종대상자 명단

- 기관장이 확인 날인 후 반드시 스캔본과 엑셀파일 두가지 모두 제출

④ 4대보험가입자명부 ※ 근로복지공단 발급 ☏ 1588-0075,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발급

⑤ 증빙자료(사본) : 개인별 진료비 상세명세서 또는 협약병원 영수증

⑥ 기관명의 보조금 통장 사본

⑦ [협약병원에서 접종한 경우]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협약서

- 기존 협약서와 별도로 독감관련 내용으로 간단하게 협약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추후 어르신여성과로 비용 청구 시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 협약병원 → 기관 신청 시 제출자료

: 비용청구서 및 병원 계좌번호, 접종자 명단 및 접종 내역 등 서류 확인

□ 장기요양요원

❍ 희망병원에서 접종 시 자비부담으로 선접종 후 소속 기관에 접종비 신청

❍ 소속 기관 협력병원에서 무료 접종(주로 협력병원이 있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라도 1회만 신청(중복 신청 금지, 1·2번 코드에서 우선 신청)

※ 부정수급 시 다음 연도 접종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기한 내에 접종 및 신청(기한 초과 시 접종비 지원 안됨)

❍ 제출서류

① (서식1) 접종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체크 필수)

② 진료비 상세명세서(백신명과 가격 모두 기재된 것)

※ 진료비계산서는 금액만 있어서 별도의 접종확인서가 있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되니(비용 지원 x), 반드시 상세명세서로 제출

③ 본인 통장사본

Ⅳ		행 정 사 항

□ 신청서 등 증빙자료 보관 및 부정수급 신고 안내 전화 운영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사실 적발시 환수조치 및 불이익 부여

❍ 기관이 고의로 부정·수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요원에게 비용 미지급 등 부당·부정행위 발생 시 지정‧갱신 평가에 불이익 부여

□ 사업종료 후 지급정산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자료 대조 확인

□ 향후 기관 지도·감독 시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여부 및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집행내역 확인

Ⅴ		향 후 계 획

□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 실시 : 2023. 10. 13. ~ 11. 20.

□ 장기요양기관 접종비용 신청 접수 : 2023. 11. 24.

□ 예산 교부 신청(→서울시)        : 2023. 11. 27.

□ 기관 계좌로 비용 교부 실시      : 2023. 12. 7.

□ 접종 결과 제출(→서울시)        : 2023. 12. 26.

붙임  1.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접종 시행계획 1부.

2.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비용 신청서(서식1) 1부.

3.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비 보조금 청구서(서식2) 1부.

4.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서식3-1, 3-2) 각 1부.

5.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접종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