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3739	(	2023. 10. 18.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8)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역세권활성화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창옥	장수진	정성국	10/18
			조남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40번, 유경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경준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440

-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자료요구

1.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요

2. 진행현황(자치구별)

3. 관련 기부채납 기준 및 관련 규정

4. 관련 기부채납 현황(자치구별)

- 기부채납 물건, 규모 등

5. 관련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사유, 향후 검토 계획

□ 의원님이 요청하신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  의 】

○ 역세권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조례 제2조(정의))

○ 역세권을 복합개발하여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공공임대시설(주택, 상가 등) 및 생활서비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운영기준 제1절(목적))

【 사업대상지 기준 등 】

○ 역세권 범위 :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등

- 도심 및 광역·지역중심 또는 교차 환승역 : 350m, 그 외 지역 : 250m

○ 대상지 요건(3가지 모두 충족)

- 도로요건 :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 +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 연접

- 면적요건 : 1,500㎡ 이상 10,000㎡ 이하

(위 면적 요건 외 대상지는 지원자문단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노후도 : 사업유형별 노후도 기준 충족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등 (20년 이상 2/3이상)

(정비계획 수립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60%이상)

○ 대상지 선정 신청 요건

- 토지 소유자 동의 2/3(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 계획수립 기준 】

○ 용도지역 변경 : ‘중심지 체계’ 및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2단계 변경 원칙

-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확보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 필요성 등 3단계 상향의 당위성을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 변경 가능

○ 용 적 률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전/후 용적률

○ 공공기여

- (공공기여율) 증가용적률의 50%에 상응하는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

- (공공기여시설) 중심지 체계 및 사업대상지 입지 특성을 고려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기여 유형 구분 선택 적용 (조정 가능)

- (비율)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 권장,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 초과 하지 않도록 권장

2. 진행현황(자치구별)은 붙임1과 같습니다.

3. 관련 기부채납 기준 및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채납 기준 】

○ (공공기여)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공공기여(공공주택, 지역필요시설 등)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으로 납부 가능

【 관련 기준 】붙임2

4. 관련 기부채납 현황(자치구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5.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금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 7. 24.)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023. 8. 4). 개정 시행.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붙임 1. 역세권 활성화사업 진행현황 1부.

2. 기부채납 관련기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장수진
	☎2133-2596	주무관	김창옥
	작 성 일 : 202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