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466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노승현		김종오	10/18
			박성규
협 조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회의 개최 계획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회의 개최 계획

2023.  10.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회의 개최 계획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인권실태조사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문(안) 마련을 위해 인권위원 및 전문가 참여하는 소위원회 서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7조 제4항, 제16조 제4항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인권담당관-2267호, '23.3.8.)
- '23년 인권 실태조사 소위원회 운영 계획(인권담당관-9407, '23.10.17.)

ㅇ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인권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 구성

- 2023. 9. 21. 인권위원회 3차 정기회를 통해 참여 위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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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위원회 서면 회의 개최 요청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후 '인권위원회 권고문(안)' 관련하여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인 ************이 소위원회 서면 회의 개최를 요청함

ㅇ 주요 내용

-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회의는「UN 아동권리협약」제3 및 「아동복지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 권고문(안)이 보호대상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권정책 권고문을 도출하기 위함

□ 소위원회 서면 회의 운영일정

ㅇ 1차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회의

- 안   건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관련 인권위 권고문(안) 마련

- 요청일 : 2023. 10. 19.(목), 제출일 : 2023. 10.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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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차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서면 회의

- 안   건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관련 인권위 권고문(안) 마련

- 요청일 : 2023. 11. 3.(금), 제출일 : 2023. 11.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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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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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