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2606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류홍섭	김성택	김태한		10/18
				김상인
협 조
	의정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마음건강 교육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2023. 10.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음건강 교육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동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마음건강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정책수립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3. 10. 17.(화) 15:00 ~ 17: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진행방식 : 현장 참관 및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참석인원 : 100여명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일반시민 등)

주    제 : 마음건강 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도입에 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학생 마음건강 어떻게 돌볼 것인가?”

좌    장 : 강윤형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회장)

주제발표

- 김유리 (서울교육연구소 연구원/교육심리·교육학박사)

- 이강욱 (한국마음챙김학교 운영위원장/강원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토 론 자

- 김윤경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 교사)

- 신선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상담마음건강팀 장학관)

- 심미경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장)

- 원승희 (경북대학교병원 Wee 센터장/경북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Ⅱ				진 행 순 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30～15: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5:00～15:15 (15′)	◦ 개회선언, 국민의례, 토론자 및 내외빈 소개 ◦ 개회사 : 심미경 청소년마음건강특별위원장	사회 : 박강산 청소년마음건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5:15~15:25 (10′)	◦ 축사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15:25~15:30 (5′)	◦ 기념촬영
15:30～15:45 (15′)	◦ 발제자 주제발표 1. 마음건강 교육의 이해와 학교교육과정 도입방안 □김유리(서울교육연구소 연구원/교육심리·교육학박사) 2. 한국형 마음건강 교육과정의 개발 경험 □이강욱(한국마음챙김학교 운영위원장/강원대 교수)	좌장 : 강윤형 한국학교정신건강 의학회 회장
15:45～16:35 (50′)	◦ 토 론 1. 마음건강 교육의 학교 현장 실제 적용 사례 □김윤경 교사(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 2. 서울학생 마음건강 돌봄 정책의 대전환과 마음건강 교육의 교육과정 도입 □신선호 장학관(서울특별시교육청 상담마음건강팀) 3. 서울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시의회 역할 □심미경 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 4. 마음건강 교육의 해외 동향과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원승희 센터장 (경북대학교병원 Wee 센터/경북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6:35～16:55 (20′)	◦ 청중 질의 및 답변 : 5~6인 (1인 3분 이내) ◦ 발제·토론자 답변 및 토론
16:55~17:00 (5′)	◦ 폐회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금1,055,200원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동주관으로 발제자 및 토론자 참석수당, 토론집,

포스터, 현수막 제작비용은 교육청에서 지급.

예산과목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 및 정산방법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사무관리비)
- 행정사무용품 등 : 법인카드 집행 후 정산

※ 업무추진비 : 예산정책담당관 법인카드 집행(토론회 당일 카드 수령)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2. 좌석배치도 1부.

3. 포스터(안) 등.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비고
총 계		1,055,200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927,200
	배너 등	827,200	․ 배너 2식 = 66,000원 ․ 초대장 = 541,200원 내지 200매 = 396,000원 봉투 200매 = 145,200원 ․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220,000원 (25cm × 45cm) ※ 10명*1만원 기준 견적산출	부가세 포함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등 = 1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128,000	․ 간담회비 = 128,000원

【붙임 2】

좌 석 배 치 도

현   수   막

태극기

사회석

토론자	토론자	발제자	좌장	발제자	토론자	토론자

발제자

VIP

토론자

토론자

안내데스크

청   중

【붙임 3】 포스터 시안 등 - 배너는 디자인 진행중

〔포스터〕30매 (가로 44cm / 세로 62cm)

〔현수막〕1매 (가로 370cm / 세로 100cm)

〔초대장〕120매 (봉투 180㎜×130㎜, 내지 170㎜×120㎜ )

(봉투 시안)

(초대장 앞면)

(초대장 뒷면)

〔배너〕2매 (600㎜×1800㎜)

〔단상부착용 이름표〕8매 (45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