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858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김광근		박철호	10/18
			장상규
협 조
	주무관			오금석

-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

석유류 정량 미달 민원(구청) 발생시 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0. 17. (화)

서울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

석유류 정량 미달 민원(구청) 발생시 지원 계획

계량기검정과장 : 박철호☎513-4670 담당 :김 광 근☎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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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배 경

□ 공정하고 깨끗한 유통질서 확립

○ 불법 유통행위(정량 미달) 사전 차단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 품질시험소 시민 만족도 향상

○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 행정으로 품질시험소 시민 만족도 향상

Ⅱ		관 련 법 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사 등)

○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 상품 등에 관한 조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법령에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미달하게

판매하는 행위

Ⅲ		현 황

□ 신고 접수기관

○ (계량에 관한 법률)한국계량측정협회, 경찰서(특사경포함), 시·군·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한국석유관리원, 경찰서(특사경포함),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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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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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 진 계 획

□ 구청 민원발생시 주유량 검사 신속 지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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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인력 및 측정기기

○ (검정인력)기존 계량기(가스, 수도) 및 택시미터 검정인력 활용

- 기존 검정인력 활용하여 지원요청시 신속 대응

○ (측정기기)관련법령에 의거 교정 완료된 측정기기 사용

- 석유류 주유량 측정 부피기준기 보유(100리터 1대, 20리터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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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정 기 기 ≫

기준탱크(100ℓ)	기준탱크(20ℓ)	기준탱크(20ℓ)

Ⅴ		기 대 효 과

□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 행정으로 품질시험소 대외 이미지 향상

□ 신속 정확한 정량 미달여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Ⅵ		행 정 사 항

□ 해당 구청 담당부서에 지원안내 공문 발송

□ 측정기기 정기적 교정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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