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411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규택	서선교	10/18
		조완석

2023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재위탁 사업계획 승인 검토

2023.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3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재위탁 사업계획 승인 검토

재위탁 위수탁협약에 따른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운영 사업 관련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23년 재위탁 사업계획서에 대해 승인 검토 보고함

Ⅰ		사업개요

□ 운영근거

ㅇ「근로복지기본법」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ㅇ「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시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7조 (사업계획)

□ 위탁현황

ㅇ 위탁시설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ㅇ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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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시설형 위탁)

ㅇ 위탁기간 : ’23. 9. 25. ~ ’25. 9. 24.(2년)

ㅇ 위탁사무

- 복지관 건물 유지·관리

-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특히, 직업안정, 교양·교육, 체육·문화 등 노동복지 프로그램)의 시행 등

ㅇ 시설현황 :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3,768.24㎡

층 별	면 적(㎡)	용 도
계	3,768.24㎡
지하1층	737.30㎡	기계실, 전기발전실
지상1층	606.38㎡	관리실, 재취업아카데미 교육실,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자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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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445.96㎡	소강당 1,2
″ 6층	455.26㎡	대강당

□ 조직 및 인력운영

ㅇ 복지관 운영인력 : 총 7명(※ 수탁법인 3명 한시적 파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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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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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복지관 부속시설 운영

ㅇ 이용료(관리비)

시설명	사용료	사용단위	비고
대강당	120,000원	2시간 기준	- 냉난방 이용 금액 포함 음향 기본 장비 필요 시 제공 1회의 기본 이용시간 은 2시간 으로 하며, 2시간 미만 이용은 기본 이용시간 이용으로 간주함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 이용 금액을 시간당 단가로 추가 징수함
소강당 1, 2	60,000원	2시간 기준

Ⅱ		2023년 재위탁 사업계획(안)

□ 사업기간 : ’23. 9. 25. ~ ’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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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집행 현황(’23.1. ~ ’23.9.)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 상반기		교 부 액 (C)	집행잔액 (D)=(A-C)	비고
			예산액(A)	계약 심사액(B)*
계			*******	*******	*******	******
민간 위탁금	소 계		*******	*******	*******	******
	인건비		******	*******	******	*****	******* *****
	사업비	교육운영비	*******	******	******	******	******
		교육사업비		*******	*******
민간위탁사업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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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년 4분기 사업예산(’23.9.25. ~ ’23.12.31.)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 하반기		교부 신청액 (C)	집행잔액 (D)=(A-C)	비고
		예 산 액 (A)	계약심사액 (B)
계		******	******	******	******
민간 위탁금	인건비	*****	******	******	*******	******* *****
	운영비	*	******	******	*******	*******
	사업비	******	******	******	******	******

※ 계약심사 : 사업비를 인건비, 운영비로 배분

⇒ 인건비(4명), 운영비(제세공과금) 신규 반영, 사업비는 상반기와 동일 기조 유지

□ 분야별 운영 계획

1. 시설물 유지·관리

ㅇ 주기적 및 수시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 안전 및 이용편의성 확보

ㅇ 정기 안전점검 및 소방, 전기, 가스, 건축물 등 분야별 외부 전문 안전점검, 시설관리자 교육 등 시설 안전 관리

구 분		시 기	주요 점검 내용
시설물 관 리	월간 안전점검	매월 말일	구조물의 균열․손상․변형․부식상태 및 누수 등 각종 설비의 이상유무
	분기점검	분기별	시설 정기점검 등
	특별 안전점검	필요시	정밀안전점검(진단)에 준하는 점검

ㅇ 지속적인 시설유지보수로 안전 위험요인 제거

- 시설물 안전 분야의 결함요인을 개선 위한  시설유지보수

- 복지관 이전 예정으로 필요최소한도내 지출, 안전관련 예산 우선 배정

ㅇ ’23년 시설물유지보수 세부 계획

연번	세부사업명	내 용	금 액(원)	비 고
합 계			**********
1	냉온수기 세관 정비	냉각관 입·출구 부식 방지를 위한 세관 정비	*********	11월 예정
2	지하 기계실, 1층 캐노피 방수	방수공사	**********	11월 예정
3	폐기물 처리	건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	*********	12월 예정
4	예비비	긴급 공사시 대비	*********	12월 예정
5	5, 6층 강당 냉난방기 냉매 수리	에어컨 냉매 누수 공사	*********	완료
6	석면 농도 측정	건물 석면 관리를 위한 농도 측정	*******	완료
7	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가스 필터교환 및 이물질 청소	*******	완료
8	소방시설 보수	정밀검사 후 화재대비 보수공사	*******	완료

2. 공유시설 대관

ㅇ 취약계층 노동자, 일반 시민 등 대상 복지관 시설 이용 확대 운영

ㅇ 강당, 교육실, 취약노동자쉼터 등 개방으로 생활속 복지 공간 제공

- (강 당) 주말 공공예식장 장소(“가온 홀”) 제공으로 취약계층 노동자 및
일반 시민의 생활속 복지증진에 기여

⇒ 매월 둘째주 토요일 대관 (※여성가족정책실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연계)

- (교육실) 복지프로그램 중 일부를 지역 주민 대상 독서토론 및 인문강좌 개설

⇒ 문화, 교양강좌 개설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율 확대 유도

- (쉼 터) 노동자 휴게 공간 및 지역 주민 대상 대사증후군 등 건강검진 장소 제공

⇒ 1층 쉼터 공간 활용 건강검진 장소 무료 개방 (영등포구 보건소 협조)

ㅇ 기타 개방화장실, 무료 주차공간 개방으로 지역주민 편의 제공

ㅇ 시설 대관실적(’23.10.)

(단위 : 명)

합 계	강 당	회의실	교육실
*****	*****	**	*

3. 노동복지프로그램 운영

ㅇ 추진목적

-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의 구직 수요 충족을 위한 역량 교육 추진

- 자영업자, 예비창업자를 위한 직능교육 및 취업예정자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ㅇ 추진대상

- 서울지역 재취업 희망 노동자(취약계층 노동자, 예비창업자, 일반시민) 등

ㅇ 추진기간 : ‘23.10. ~ 12.

- 주중반(오전, 오후), 야간반, 주말반 등 각 과정에 따라 교육 시간 탄력 운영

ㅇ 추진절차

1. 프로그램개발		2.참여자 선발		3.역량강화교육		4.사업결과보고
중장년필요분야 역량별 교육과정	▶	교육과정 홍보 및 참여자 선발	▶	프로그램별 역량강화 교육	▶	사업결과보고 및 환류

ㅇ 사업홍보 : 비조합원 및 취약노동자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

ㅇ 프로그램 운영

- 교육장소 : 복지관 교육실, 교육기관 실습실

- 관리계획 :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평가, 재취업률 조사 등

- 프로그램 실적 및 계획(안)

연번	교육명	교육 일정	교육 내용	교육인원(명)	비고
1	냉난방기 유지관리사 (1차)	6/19 ~ 623	냉난방기 구조, 시스템에어컨 제어, 에어컨 분해조립 및 세척	16	완료
2	도배기능사	6/26 ~ 7/24	도배기능사 자격취득 대비 이론 및 실기	18	완료
3	냉난방기 유지관리사 (2차)	7/17 ~ 7/21	냉난방기 구조, 시스템에어컨 제어, 에어컨 분해조립 및 세척	17	완료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차)	7/10 ~ 7/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18	완료
5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8/21 ~ 9/4	네이버스마트스토아 실전 창업	11	완료
6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야간반)	8/7 ~ 10/26 (필기, 실기)	공기조화의 구조 및 원리, 설비시공, 유지관리, 보수 점검 등	20	진행중
7	도시농업 전문가	8/24 ~ 9/20	농사요령, 텃밭작물, 원예 과수,조경, 스마트팜	13	완료
8	에너지관리 기능사	8/28 ~ 9/15 (필기) 10/10 ~ 11/10 (실기)	보일러 설비장치에 관한 구조 및 원리, 보일러 설치, 시공, 관리 등	11	진행중
9	HACCP 시스템관리사	9/8 ~ 9/22	식품조리학, 식품가공학 기초, HACCP팀장 심화교육	7	완료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차)	9/11 ~ 9/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16	완료
11	타일기능사	9/12 ~ 10/18	타일기능사 취득 대비 이론 및 실기	16	진행중
12	금융강사 양성 (주말반)	-	지역사회의 금융경제 관련 정보/ 금융취약 계층 금융생활 지원 방법 금융관련 민원 처리 업무 등	20	추가
13	인테리어 필름	-	인테리어필름 기초작업, 인테리어필름 중위작업, 인테리어필름 상위 작업	12	추가
14	인문학 강좌 (5회)	10/5 ~ 11/2	5회 중 2회 강좌 완료 (인문학은 밥이다! / 동양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85	진행중

Ⅲ		검토결과

□ 사업예산(’23.10.~12.)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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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기존 4인(시설2, 미화1, 프로그램1) 인건비 반영

- (운영비) 전기, 가스, 수도 등 시설 운영비 신규 반영

-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기간 감안 하반기 2개 강좌 추가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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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 강당 대관료 수입으로,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품 등 비품 구매 비용으로 사용(※ 사용잔액은 市에 반납)

연 번	구 분	내 용	금 액(원)	비 고
1	이 용 료	***************	*******	서울시 승인 후 청소용품 등 비품 구입비로 활용

※ 세입예산은 2023.10월~12월 추계액으로 작성

□ 사업 계획 : 승인

ㅇ 노동복지프로그램 운영

- 사업운영 : 수탁기관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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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확대 : 취약계층 노동자, 일반 시민까지 교육대상 확대

(강좌별 비조합원 참여율 70% 이상)

- 사후관리 : 사업 참여자 주기적 만족도 조사, 비조합원 참여 비율, 참여자 재취업률 등 지속적 성과관리

ㅇ 홍보방안 : 취약계층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프로그램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 강구

Ⅳ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10월 중

□ 사업 및 회계관리 준수

ㅇ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ㅇ 예산 집행시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민간위탁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준수

□ 하반기 운영 지도·점검

ㅇ 점검 시기 : 12월 중

ㅇ 점검 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분야 개선사항 등

ㅇ 점검 후 조치

- 지적 사항 및 개선사항 통보·시정조치

※ 종합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 기타사항(수탁기관)

ㅇ 이행보증보험 및 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 가입 : ’23. 10.

ㅇ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 작성 및 보고          : ’23. 11.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작성 및 보고           : ’23. 12.

ㅇ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24. 01.

붙임 : 2023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재위탁 운영 계획 1부(수탁기관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