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 실시 요청

1. 서울시 아동담당관-21694(2023.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23.10.12)됨에 따라,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 '23.10.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나. 작성서식 :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 양식(붙임 3)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하고, 현장 점검 확인표(붙임4) 추가 제출

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

- 공무직 근로자 등(사실상 노무자) 점검이행 철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붙임  1.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2. 2023년 성범죄 경력 점검 대상기관 목록 1부

3. (제출서식)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 1부

4.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 확인표(현장 점검시 활용)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지침 1부

8. (참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7조 개정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조수진		영유아정책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10/18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9375	(	2023. 10.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영유아담당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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