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6564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희정	代이지현	채명준		10/18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3. 10.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8614호, 2023.2.28.)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023.1.20.)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애인건강관리사업 유공)

ㅇ 표 창 일: 2023.12월 중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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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공직선거법 검토: 해당사항 없음

ㅇ 시민에 대해 표창장만 수여하고 부상 수여가 없으므로 저촉사항 없음

□ 추천방법

ㅇ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추천인원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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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 및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스마트건강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스마트건강과)
▪ 인사과 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 자치구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인사과(공무원) 및 자치행정과(시민)로 추천

-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로 표창자 선발

□ 추천 제한사항(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현 기간(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5.「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간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중인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ㅇ 심의일자: 2023. 11. 3.(금) 예정

ㅇ 위원구성: 9명

- 위원장(1명): 시민건강국장

- 위  원(8명): 보건의료정책과장, 스마트건강과장, 정신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의료자원과장, 식품정책과장, 공공의료추진반장

ㅇ 심의방법: 서면심사

□ 소요예산: 금872,000원

ㅇ 표 상 금: 200,000원(상품권) × 4명 = 800,000원

- 예산과목: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ㅇ 표창제작: 6,000원 × 12매 = 72,000원

- 예산과목: 스마트건강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2023. 11. 2.(목)까지

□ 제출서류

유공 공무원	유공 시민
· 공적조서 · 공적요약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동의 등)

□ 향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                           : '23.11.2.(목)까지

ㅇ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3.11.3.(금)예정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23.11.10.(금)

ㅇ 표창장 수여                               : '23.12월 예정.  끝.